[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동산시장 규제를 강조하던 여당 후보들이 4.15 총선을 앞두고 '재건축 속도전'을 외치고 있다. 서울 여의도와 잠실, 목동의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출과 분양가 책정에 묶인 규제를 풀어 사업성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른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해당 지역에 정체된 재건축 사업을 재개시키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내걸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는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의도에는 준공 50년차를 맞은 시범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다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지구단위계획의 조속한 공개와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을 서울시에 전달한 상태다.

김민석 후보는 "여의도 주민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재건축"이라며 "안전제일주의 프레임으로 전환해 여의도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를 '일등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송파구 잠실5단지도 총선을 맞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송파을에 출마한 최재성 후보는 "초등학교 이전 문제만 합의되면 6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18년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최 후보는 잠실5단지를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표현했다.

잠실5단지 조합은 단지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교육청과 부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아예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건 여당 후보도 있다. 양천갑에서 재선을 노리는 황희 후보는 "목동과 같이 연약한 토질지반을 구조안전성평가에 반영하고 인체유해물질이 단지 내 있는 경우도 주거환경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2차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목동 6,9단지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앞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재건축 추진 여부가 가려진다. 황 후보는 "시설안전공단과 원만히 협의해 목동 6,9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게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도 시설안전공단의 검증을 거치도록 해 사업 문턱을 높인 바 있다.

은마아파트가 속한 강남병에 출마한 김한규 후보도 재건축 사업은 지나칠 수 없는 공약이다. 김한규 후보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건축 속도전' 공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와 정반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그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 파장이 큰 대형 재건축 사업장은 절차상 이유를 들어 사실상 사업을 지체 시켜 왔다. 특히 강남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가격을 끌어올린다고 보고 분양가와 대출을 비롯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대출 규제와 분양가 제한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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