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준석 "황교안 n번방 발언,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 몰라 벌어진 실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黃, 일반적 음란물 열람사건을 연상하고 발언했을 것"
"이해 부족 인정하고 수정 입장 내놓으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병 후보는 2일 황교안 대표가 휘말린 'n번방' 발언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부족한 이해를 인정하고 입장을 수정하면 된다"고 옹호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하고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그는 "예를 들어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 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라는 카톡 링크를 보내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경우 정도를 상정하고 한 법리적 판단"이라며 "이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방향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n번방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단계가 존재한다. 텔레그램에 비밀번호를 넣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과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지갑주소는 은행 송금할 때 한자리 틀려서 잘못 입금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입장하는 것은 그 방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며 "따라서 황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으로써의 경험에 비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두 기술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1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전날 참석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전원의 신원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발언이 알려진 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호기심으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황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