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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황교안 n번방 발언,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 몰라 벌어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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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일반적 음란물 열람사건을 연상하고 발언했을 것"
"이해 부족 인정하고 수정 입장 내놓으면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병 후보는 2일 황교안 대표가 휘말린 'n번방' 발언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부족한 이해를 인정하고 입장을 수정하면 된다"고 옹호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며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하고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2020.03.18 leehs@newspim.com

그는 "예를 들어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 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라는 카톡 링크를 보내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경우 정도를 상정하고 한 법리적 판단"이라며 "이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방향의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n번방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단계가 존재한다. 텔레그램에 비밀번호를 넣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과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지갑주소는 은행 송금할 때 한자리 틀려서 잘못 입금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입장하는 것은 그 방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며 "따라서 황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으로써의 경험에 비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두 기술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1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전날 참석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전원의 신원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발언이 알려진 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호기심으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황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n번방 사건 가해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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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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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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