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화약고' 세종부동산, 총선 '기폭제'로 폭발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9:58

야당 후보들 '상가 공실률'과 '3종 규제' 이슈화
세종시, 소형주거시설 용도변경 지원 검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수준', '세종시 부동산 3종 규제세트 풀어야'.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가 이번 총선을 기폭제로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을 후보는 주말을 이용해 고운동 일대 상가를 돌아봤다며, 상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인들의 불만 원인은 상가 공실 문제였다.

김병준 세종을 후보가 29일 고운동 일대 상가를 돌아보고 있다.[사진=김병준 후보 캠프]

김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알바까지 하고 있을 정도"라며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년 동안 상인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동안 대체 뭘 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가 공실은 어디나 도시건설 초기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상업용지 과다 공급, LH 최고가 낙찰제에 따른 고분양가가 고임대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후보는 상인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렇게 빈 상가가 많도록 여태껏 정책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세종시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32%에 달했다. 지난 2018년 2분기 35%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을 보였다. 일부 상가들은 오랫동안 임대를 하지 못하고 경매로 나오고 있지만 유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행복청을 비롯한 LH세종본부, 세종시 등이 대책을 내놨다. 상업용지 공급 유보,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 소상공인 지원 담당 조직 신설 등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더 위축돼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정국이 총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각 당 후보들이 일제히 이슈화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마다 해법을 내놓고 시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모두가 당장이라도 부동산 화약고에 불을 붙일 기세였다. 세종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부랴부랴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중로 미래통합당 세종갑구 후보가 29일 보낸 보도자료.[사진=김중로 후보자료 캡처]

지난 26일 세종시는 조상호 경제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TF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침체된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실상 상가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소형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등 공실상가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공실 상가 활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실천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파탄날 지경이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당 김중로 세종갑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에 적용되고 있는 3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가 3종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면 주택공급이 안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를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3종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은데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