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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 727억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1:59

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12월까지 집중 지원
8개 사업 통해 17만2000명 혜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3대 피해계층'을 위해 시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727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인 3대 피해계층은 △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이며 오는 12월까지 집중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예산은 시비 502억원과 국비 32억원, 도비 193억원이다.

이번 긴급생활안정대책은 그동안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집중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 8개 사업을 통해 17만 2000명 이상에게 지원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3.25

◆누비전 가맹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 2억4000만원 이하 사업주에 해당된다. (준)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도 모바일 가맹점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3만4000명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간 매출액 1억,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2억4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지급일부터 3개월간 사용하면 된다. 기업형 소상공인을 제외한 3만4,000명의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되며, 소요 예산은 총 170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허성무 시장은 "이같이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가입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급 휴직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노동자 3,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휴업 중인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중인 식당 종업원 등이다.

대상자들은 무급휴직 신청서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4월 중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무급휴직자 지원예산은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대 100만원 지급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지원 조건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된다. 총 소요예산 24억원으로 2400명에게 지원하며 선불카드로 받아 3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실직자‧일용직 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실직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근무,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특별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추진은 오는 4월 수요조사와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

창원시는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항상 소외됐던 비제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들에게도 지원의 손길을 내민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5인 또는 10인 이하의 사업장만을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없앴다.

이번 수혜 대상은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동월 또는 12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총 1000개 업체가 소요예산 70억원 한도내에서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 매칭 3개분야 지원사업 박차

경남도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수립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지원 정책에도 창원시가 적극 협력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개분야 지원사업은 △긴급재난소득 지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확대 운영이다.

긴급재난소득 지원사업은 창원시에 376억원이 투입된다. 투입액의 50%인 188억원은 창원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만큼 경남도의 경제위기 매칭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4000세대에 돌아간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18세부터 39세의 실직 청년 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시비 5억원이 매칭된 10억원으로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재산 기준과 함께 실직이나 휴‧폐업에 대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힘겨운 가정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진게 특징이다.

국‧도비를 포함해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실직자와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시기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특징이다.

허성무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 주체들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마련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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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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