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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주택시장④] 부동산 규제 풀릴까..대출·세금완화 1순위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26

종부세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보류나 연기도 가능
"재건축 규제 완화 어렵다면 정부 비용 부담 고려해야"

[편집자] '코로나'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늘고 시세도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낙폭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주택시장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5번의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강남불패'무너질까
②전문가 진단
③사례로 보는 10년위기설
④급락하면 규제 풀릴까
⑤내집 마련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높다. 집값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도 정부로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첫손에 꼽는다. 자유로운 주거 이동과 주택 매매를 허용해야 경제 선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1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분양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가장 신속하고 효과도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개인 형편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받는다. 서울에선 최대 40%, 집값이 9억을 넘어서면 20%로 줄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원래 목적인 부채관리 수준이 아니라 집값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경제시장체제에서 자유로운 주거 이동, 주택거래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자체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대출이 가장 시급한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1주택자와 다주택의 대출규제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험지 모임' 의원들은 지난달 3일 '1가구 1주택'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 대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만 갖고 사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맞는 것인가"라며 "서울 기준 중위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인데 주택의 절반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민 정서상 수용될 수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가능성이 낮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9일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개발부담금 3년간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강화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 신규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시중자금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2년 내 공급된 기존 주택 구입에 몰리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손을 가로저었다. 대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용적률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사업에 기대지 말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실장은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는 온전히 일반분양에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적정한 부담금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년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필요한 내용은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겠냐"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달성 목표 연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집값 보다 비싼 '역전현상'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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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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