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주택시장④] 부동산 규제 풀릴까..대출·세금완화 1순위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26

종부세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보류나 연기도 가능
"재건축 규제 완화 어렵다면 정부 비용 부담 고려해야"

[편집자] '코로나'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늘고 시세도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낙폭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주택시장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5번의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강남불패'무너질까
②전문가 진단
③사례로 보는 10년위기설
④급락하면 규제 풀릴까
⑤내집 마련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높다. 집값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도 정부로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첫손에 꼽는다. 자유로운 주거 이동과 주택 매매를 허용해야 경제 선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1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분양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가장 신속하고 효과도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개인 형편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받는다. 서울에선 최대 40%, 집값이 9억을 넘어서면 20%로 줄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원래 목적인 부채관리 수준이 아니라 집값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경제시장체제에서 자유로운 주거 이동, 주택거래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자체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대출이 가장 시급한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1주택자와 다주택의 대출규제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험지 모임' 의원들은 지난달 3일 '1가구 1주택'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 대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만 갖고 사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맞는 것인가"라며 "서울 기준 중위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인데 주택의 절반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민 정서상 수용될 수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가능성이 낮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9일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개발부담금 3년간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강화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 신규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시중자금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2년 내 공급된 기존 주택 구입에 몰리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손을 가로저었다. 대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용적률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사업에 기대지 말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실장은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는 온전히 일반분양에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적정한 부담금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년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필요한 내용은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겠냐"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달성 목표 연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집값 보다 비싼 '역전현상'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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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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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