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주택시장④] 부동산 규제 풀릴까..대출·세금완화 1순위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26

종부세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보류나 연기도 가능
"재건축 규제 완화 어렵다면 정부 비용 부담 고려해야"

[편집자] '코로나'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늘고 시세도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낙폭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주택시장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5번의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강남불패'무너질까
②전문가 진단
③사례로 보는 10년위기설
④급락하면 규제 풀릴까
⑤내집 마련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높다. 집값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도 정부로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첫손에 꼽는다. 자유로운 주거 이동과 주택 매매를 허용해야 경제 선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1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분양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가장 신속하고 효과도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개인 형편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받는다. 서울에선 최대 40%, 집값이 9억을 넘어서면 20%로 줄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원래 목적인 부채관리 수준이 아니라 집값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경제시장체제에서 자유로운 주거 이동, 주택거래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자체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대출이 가장 시급한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1주택자와 다주택의 대출규제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험지 모임' 의원들은 지난달 3일 '1가구 1주택'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 대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만 갖고 사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맞는 것인가"라며 "서울 기준 중위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인데 주택의 절반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민 정서상 수용될 수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가능성이 낮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9일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개발부담금 3년간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강화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 신규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시중자금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2년 내 공급된 기존 주택 구입에 몰리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손을 가로저었다. 대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용적률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사업에 기대지 말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실장은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는 온전히 일반분양에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적정한 부담금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년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필요한 내용은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겠냐"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달성 목표 연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집값 보다 비싼 '역전현상'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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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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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