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경찰 적발 매점매석 마스크는 어디로?…'압수'가 아니라 '출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4:00

강제로 뺏을 수 없어...조달청 통해 전량 처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수십만, 수백만 장씩 숨겨놨던 마스크가 연일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힐 정도로 매점매석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적발한 매점매석 마스크는 어떻게 처분될까?

18일 식약처가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8조'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에는 해당 마스크 전부를 정부에 즉시 출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매점매석 마스크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출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압수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하는 반면 출고는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사진은 마스크 보관 창고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0.03.04 gyun507@newspim.com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찰 등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마스크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해당 업체명과 물량 등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한다.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업체 측과 마스크 출고 가격을 조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적 마스크 출고 가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조달청이 업체와 협상을 마치면 식약처가 매점매석 마스크를 어느 공적 판매처에 배분할 것인지 결정한 뒤 이를 유통한다.

결국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적발된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압수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업체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사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속 직후부터 유통까지는 통상 3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창고에 쌓인 마스크 물량이 매점매석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관량이 많다면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 공적 판매처에 유통되기도 한다. 다만 이 과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식약처 등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제조·유통업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매점매석에 적발될 경우 조달청이 이를 모두 사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단속 기준에 조금 못미치는 물량을 보관하는 경우 제조·유통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단속 방침은 형사처벌보다는 매점매석 마스크의 조속한 유통에 무게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