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관리 코로나19 사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가 '절반'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03

지난 9일 기준 검찰 관리 마스크 사기 사건 93건
규모 큰 제조업체 사칭 사기…피해액 최고 12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이 그 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이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9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일주일에 1인당 2장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없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인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포함) 이용 판매 빙자 59건 △제조업체 사칭 판매 빙자 사기 4건 △제품 성능·품질 기망 판매 사기 5건 등이 있다.

특히 가장 빈번한 마스크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돈만 입금 받고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지만 맘카페, 동호회 게시판, SNS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제조업체를 사칭한 마스크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최고 12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실제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해 유통업자·소매업자·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졌다.

사기범들은 제조업체 대표 전화번호를 자신들의 인터넷 전화로 몰래 착신 전환한 뒤 구매를 위해 전화를 걸어온 소매업자 등을 속여 마스크 대금을 편취했다. 또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사기범의 주소로 몰래 변경해 연락해온 소매업자 등을 속인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 KF94·KF80 등 정부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인증마크를 위조하고 허위 광고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마스크 성능·품질을 기망한 사기 사건도 있다.

검찰은 이 경우 사기죄 외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약사법 위반죄 등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 직거래 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제조업체와의 고액거래 시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판매처 검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