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스크 대책] 14일까지 '매점매석 자진신고'…처벌 안하고 매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0:42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0: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처벌 안하고 익명 보장…신고물량 적정가격 매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를 받는다. 불법적인 매점매석으로 유통되지 않는 마스크를 조속히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유예 ▲신원보호·익명성 보장 ▲신고물량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등이 보장되며 자진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더욱 은밀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매점매석행위 공익신고는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재난 예방·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제8조)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처벌 절차(단속⟶적발⟶고발⟶처벌)를 신속히 진행해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