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카카오, 타다 무죄에 '택시면허' 필요없다..."렌트카 사업진출 검토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검토중"
"타다 무죄 판결 후 '택시 안녕' 할 순 없는 노릇"

[서울=뉴스핌] 김지완 정윤영 기자 =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불법' 택시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던 타다가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방향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으론 택시 면허를 매입하지 않고도 승합택시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당장 대형승합택시 서비스 '카카오벤티'는 택시 면허가 필요 없어졌다. 

카카오벤티는 스타렉스를 이용한 11승 택시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벤티는 타다 유사 서비스지만, 타다 '불법' 논란에 택시면허 취득 또는 제휴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다. 벤티 운행기사 숫자는 90여명, 차량 100 여대에 불과했고 서비스 지역도 서울에만 국한됐다. 최근에도 서울 개인택시 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택시면허 기반 서비스 특성상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에서 무죄 처리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타다와 유사)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졌다"면서 "카카오가 벤티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택시 라이선스를 샀었는데, 타다가 무죄가 되면서 더 이상 추가로 확보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타다 무죄 판결 후, 택시면허를 매입해왔던 기존 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택시회사 9곳을 인수해 2월말 현재 892개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타다 무죄 판결 후,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타다 모델이 완전히 합법화된다면 우리도 렌트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타다가) 대법원 무죄라고 판결나면, 렌트카 사업 진출 상황을 검토해보자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택시 면허 추가 매입 할지 말지에 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2심 및 대법원 판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지켜봐야 된다. 렌트카 상황이 여러가지로 변하고 있어 택시면허 추가 매입 여부는 좀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택시면허 추가매입 의지가 확실히 한풀 꺽였다. 

'검토중'이란 공식 입장을 냈지만, 택시 업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택시면허 매입 중단과 렌트카 사업진출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택시랑 협력을 하고 있어서 확정된 입장을 내놓기가 부담스럽다. 타다 무죄 판결났다고 갑자기 '택시 안녕'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재로선 타다 형태의 렌트카와 기사를 동시에 빌려주는 사업에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면서 "진출 확정되면, '진출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향후 상황이 바뀔 순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카카오T블루' 등 서비스를 내놓으며 택시업계와 제휴를 넓혀왔다. '카카오T블루'는 서울 500대, 대전 1000여대, 대구 500대, 성남 200대 등 전국에서 2200여대가 운행 중이다.

한편 카카오는 타다 무죄판결에도 불구, 보유중인 택시면허를 당장 내놓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안재민 연구원은 "팔아서 득이될 것은 없어보인다. 팔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이라는게 2심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택시 면허 매도에 대해선 고려해보지 않았다.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사진
국힘, 이진숙·주호영 '컷오프' 단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 경선 참여 대상자로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추경호, 최은석, 홍석준 등 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경선배제(컷오프)됐다. 공관위는 "대구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며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고, 도시의 경쟁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2025.11.05 yooksa@newspim.com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라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추는 만큼,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현장 경험을 갖춘 6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온 분들"이라며 "이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이 같은 판단에 공천 관련 여러 기준과 절차 및 정성평가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관위는 "이 결정은 결코 특정인의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한구 후보에 대해서는 "충분한 헌신과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라면서도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무게의 경쟁이 아니라, 산업을 바꿀 실행력의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공관위는 경선 후보로 최종 선정된 6명에 대해 "정책과 국가운영 경험, 경제와 재정 전문성, 법과 원칙의 리더십, 그리고 기업과 현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 경험까지 대구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공관위는 "대구가 바뀌지 않으면 보수도 바뀔 수 없다"며 "보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변화를 두려워해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전환이고, 유지가 아니라 도약"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제 누가 더 실력이 있는지, 누가 더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만 남았다"며 "대구 시민께서 대구의 자존과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이라는 긍지를 다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관위는 대구시민이 대구와 보수의 미래를 책임질 시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경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장 경선은 총 6명의 후보자 중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며,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확정되는 즉시 공고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2026-03-22 19: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