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공공기관 상가 임대료 최대 35% 인하..'착한 임대' 동참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6:10

민간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 소득세·법인세 감면
소상공인 위한 종합지원 방안 28일 발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추는 '착한 임대' 운동에 정부가 적극 동참한다.

정부 소유 상가 임대료는 3분의 1, 지방자치단체 소유 상가의 임대료는 5분의 1 수준으로 내린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가의 임대료도 최대 35%까지 인하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절반 정부 부담,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대폭 삭감,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삭감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홍 부총리는 먼저 민간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금액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 해당 시장은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도 임대료를 인하한다.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은 올해 말까지 재산가액의 3%인 임대료를 1% 수준으로 인하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4월 1일부터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임대시설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매출액 감소로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민간의 따뜻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