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로나19] 정부 배당수입도 '발목'…구윤철 차관 "코로나 대응 뒷받침"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6:14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개최…올해 배당정책 논의
작년 투자 미집행액 배당에 가산…환류장치 마련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자기관 배당을 줄이고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구 차관을 비롯해 39개 출자기관 중 22개 기관의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배당을 줄이는 대신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국가 정책과제를 수행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소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구 차관은 올해 출자기관 배당정책 관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올해 배당정책은 출자기관이 경제활력투자 등 우리 경제 회복에 적극 기여하면서 안정적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출자기관도 함께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배당액을 줄여줄테니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써달라는 취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에도 1.5조원 규모의 배당금을 조정해 출자기관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설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뒷받침한 바 있다. 때문에 배당수입이 전년대비 20.4% 줄어든 1조4382억원에 그쳤고, 평균배당성향도 32.5%로 목표(37%)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또 배당정책의 일환으로 출자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정 자본 확충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BIS비율·보증배수 등)을 마련하고 기관별 재무 상황에 대해 심층 분석을 실시해 자본확충 소요가 큰 기관은 배당 차감 또는 출자예산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도 배당실적과 정책성과 등을 평가해 배당에 반영할 계획이다. 배당·투자 우수기관에 대해 배당 차감, 우수기관 포상, 사례 홍보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전년도 투자 미집행액은 배당에 가산하는 환류장치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고려해 올해 정부 배당을 오는 2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구윤철 차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1 dream@newspim.com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