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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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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통일부 등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체될 듯
'해피 핑크' 갈아입은 바른미래 출신 김중로, 통합당 입당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오전 기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31명이나 대폭 늘어나면서 전국이 감염증의 '지역 확산' 우려를 넘어 '대유행' 공포 가능성에 떨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오후 51명에서 밤사이에 무더기로 늘어나 모두 8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아직 나타나지 않거나 완치된 지역까지 혼란 속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대구에 대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과 관련해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두 사람 모두의 쓰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경선을 앞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다른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줄지 주목됩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대구시청을 긴급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시 방역당국 관계자들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20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4%p 오른 48.0%…코로나19 대응 따라 등락 교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0%를 기록하며 부정평가와의 격차를 0.3%p까지 좁혔다.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하루 단위로도 비교적 큰 움직임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4%p 오른 48.0%였다.

문대통령, 권영진 대구시장과 전화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대구에 대해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경부터 15분 간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통해 대구시 상황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靑떠나는' 이공주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 추진 중"/ 뉴스1
학교 복귀를 희망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0일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석좌교수 출신인 이 보좌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돼지열병이 중국에 왔다던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우리나라가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염려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文, 서훈과 '비공개 독대'… 남북교류 추진 논의/ 문화일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를 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 접촉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북한 경제가 위축된 현재 상황을 비공식 대화를 재개하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 개별관광 △일본 도쿄(東京)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과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공동행사 등 3대 현안과 관련해 북측과 비공식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때문에…통일부 등 업무보고 서면으로 대체될 듯/ 뉴스핌
통일부 등 일부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대면이 아닌 서면 형식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서면보고 또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대면보고를 하는 걸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리벳조인트' 정찰기 남한 상공 비행…대북 감시/ 연합뉴스
미군 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20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가 남한 상공 3만1천피트(9.4㎞)를 비행했다. 구체적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표준시 기준 20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RC-135W는 지난달 6, 7, 8, 21일에도 남한 상공을 비행했다. 이달 18일에는 E-8C가 남한 8.8㎞ 상공에서 비행했다.

윤건영 vs 김용태 사실상 확정…통합당, 구로을에 '자객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서울 구로을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자객공천' 후보자로 낙점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공관위에서도 김 의원을 사실상 내정하며 전략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김 의원은 기존에 구로을에서 준비했던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에 與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 뉴스핌
밤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을 위해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원대책을 대놓을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이번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수출, 내수, 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2월 중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여진' 손절매냐 지키기냐…이광재 "오래 끌 문제 아니다" / 중앙일보
'조국 백서' 필진 김남국 변호사의 서울 강서갑 출마 여진이 20일에도 이어졌다. "손절매해야 한다"는 기류에 맞서 친문 지지층에선 '김남국 지키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김광림·최교일 불출마, 강효상 험지…TK 뒤흔든 김형오 엄포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지역 현역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오전 3선의 김광림(경북 안동) 통합당 최고위원과 초선의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다. 정종섭(초선·대구 동갑), 유승민(4선·대구 동을), 장석춘(초선·경북 구미을) 의원을 포함해 TK 지역 불출마 의원은 5명으로 늘었다.

김부겸 "지역경제 충격 완화 위해 '코로나19 추경' 편성 촉구" / 한겨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대구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31번 확진자가 예배를 본 교회에서만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어디까지 확산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해찬 "금태섭·김남국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두 사람 쓰임 고민하겠다" / 경향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4·15 총선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과 관련해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두 사람 모두의 쓰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훌륭한 우리 당의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단독] '비례민주당' 사무실 소유주는 옛 한국당 의원 후배 /아시아경제
'알박기' 논란을 빚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사무실 소유주가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A의원의 중학교 후배 지인인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관한 비례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태다.

'해피 핑크' 갈아입은 바른미래 출신 김중로, 통합당 입당 / 한국일보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된 김중로 의원이 20일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 안보 전문가 김중로 의원께서 같이 하게 됐다"며 김 의원 합류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 합류로 통합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더해 119석을 확보하게 됐다.

"댓글알바, 기부나 해라"…안철수, 악플읽기 조롱 논란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비판에 조롱으로 대응해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안철수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악플 읽어주는 철수- 1회'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 하단에는 '악플에 대처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창당위원장의 촌철살인 한 마디'라는 설명이 달렸다.

민주, 현역 2~3명 불출마 요청… 거부 땐 강제 컷오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 2∼3명에게 불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강제로 컷오프(공천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불출마를 요구받은 4선 중진 오제세(충북 청주서원) 의원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천 면접 본 황교안 "청와대 턱 밑 종로, 정권과 싸울 최전선" / 뉴스1
4·15 총선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일 "종로는 정치1번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최전선"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종로에 출마한 이유, 종로에서 이길 전략에 대해 말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한 내용으로 답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형오 "홍일표 컷오프 아냐 스스로 전략공천 지정 요구"/ 뉴스1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홍일표 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갑이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홍 의원이 전략공천지역 지정을 요구해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컷오프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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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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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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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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