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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이스북, 우리 기준 따라라"...더 강한 콘텐츠 책임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09:48

페이스북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방안'에 거부 의사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이 플랫폼에 있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다 엄격한 EU기준에 적응할 것을 요구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브뤼셀을 방문해 EU관계자들을 만나고 '온라인 콘텐츠 규제: 향후 방안'을 공개한 직후에 나온 EU의 반응이다. EU가 페이스북의 제안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EU기준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한 경고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본부를 방문한 저커버그를 만난 후 "우리가 이 회사에 적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우리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EU집행위원회에 제출한 13페이지로 된 '온라인 콘텐츠 규제: 향후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을 제한하는 방법은 발언 자체에 대해 플랫폼 측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측이 적절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르통 위원은 "페이스북이 불법 콘텐츠를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 며 "EU가 이에 대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그들의 책임을 제시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령의 일부로 엄격한 규정을 채택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도 저커버그를 만난 후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블랙박스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알고리즘을 감시하고 또 투명성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오는 19일 인공지능 등과 관련한 EU의 정책초안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과 애플, 구글 등 AI 분야에 대거 투자해 온 미국의 IT 기업들은 EU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근 잇따라 브뤼셀을 방문해 EU 측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EU경쟁위원회의 마가렛 베스타거 위원은 기업공개를 지원하는 소셜플랫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조사하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저커버그와 베스타거가 만나 현 사안에 대해 좋은 의견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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