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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7

정운천, 새보수당 탈당해 미래한국당行…黨, 보조금 5억 받아
안철수 신당 명칭, 돌고 돌아 다시 국민의당으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 통합 바람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당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17일 통합전진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보수진영의 '헤쳐모여'를 완성한 거지요. 약칭은 통합당이구요. 통합당 앞자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대로 맡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박완수 사무총장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수 통합신당의 운전대를 잡으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 일단 체제 정비를 마친 셈입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에 '세(勢)'가 밀려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했던 자유한국당으로선 이제 덩치를 키워 전장에 나가게 된 셈입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역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겠지요.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명 사용을 허가받지 못해 연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급기야 '국민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다시 쓰기로 했다는군요.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확정, 선관위에 창당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제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당명 사용을 불허했지요. 선관위가 국민의당 사용을 허가할지 흥미롭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 

'보수진영만 합치나요? 우리도 뭉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오른쪽 부터)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3당통합추진회의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주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총력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 장애인 선수들 '응원'..."여러분은 이미 승리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숙 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선수들에게 "희망의 봄이 되어주신 여러분 고맙다"며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고 14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강원도 강릉, 춘천,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장애인 선수 500여 명이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회식도 치르지 못했고, 폐회식 행사도 취소됐다.

국방부, 美 성주 사드 발사대 전진배치 추진설 부인 "논의된 적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수도권 등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사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드의 위치, 배치 문제에 대해선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한‧미 간에도)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日크루즈 탑승 한인 대다수 일본 연고…이송 계획 없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중국 우한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운 것과 달리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을 데려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한과 일본 크루즈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승객 9명 중에서 8명이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으로 국내 연고는 딱 1명이며, 승무원은 5명 중에서 국내 연고자는 2명"이라고 말했다.

獨 간 강경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담 갖는다/ 이데일리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간 중 3국 간 연쇄회담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동 이후 한달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15일 오전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뮌헨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모두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성사됐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서한, 北에 구두통보…반응은 아직"/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서한을 최근 북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2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기업인 대북서한의 취지와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다"며 "다만 북측은 서한 접수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운천, 새보수당 탈당해 미래한국당行…미래한국당, 보조금 5억 받는다/뉴스핌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가 1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새보수당을 나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정운천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미래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운천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종합] 이해찬 꾸벅꾸벅…민주당, 주어 없는 '임미리' 사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취소했다. 문제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도 함께 취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공보국 명의의 문자를 통해 취하 사실을 공지하고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호남 신당' 통합 물 건너가나…버티는 손학규에 협상 난항/연합뉴스
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3당 통합' 협상이 14일 중대 고비를 맞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통합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대표직 사퇴'를 거부한 데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당 통합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발목에 시간 쫓기고···'안철수 당' 돌고돌아 '국민의당'/중앙일보
'국민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쓰기로 했다.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선관위는 13일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인 '국민새정당'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지도체제 갈등' 폭발… 한국당 기득권 유지탓 '통합의미' 퇴색/문화일보
범보수·중도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미래통합당'을 결성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기로 합의했지만, 14일 장기표 국민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서 일괄 사퇴하는 등 격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확대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참여 단체와 기관 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현역·靑프리미엄은 없다" 민주 빅매치로 '바람몰이'/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4·15 총선 1차 경선지역으로 지정한 52곳은 현역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 전직 구청장 등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들의 치열한 대전이 펼쳐지게 됐다. 총선 본선의 막이 열리기 전에 치열한 경선 바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까지 막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혁신 할 생각 없어"… 시민사회단체, 통준위서 빠진다/한국일보
보수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가칭)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여한 장기표 공동준비위원장(국민의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14일 신당 지도부 및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반발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통준위 탈퇴를 실행하기보다는 '지도부 및 공관위 절반 이상 교체'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로 보인다.

조기공천장 받은 나경원·오세훈…한강벨트 선봉에 서나/아시아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15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공천을 확정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권 탈환 전략의 선봉에서 서울 선거를 지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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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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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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