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주거 고통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 징벌적 과세와 대출규제 중심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패가'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패가망신, 민주당의 패당망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본인은 그로 인한 패가망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헌으로 가득 찬 탈옥 특검법까지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 중이고,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 지역까지 300만원 이상 월세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 주거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 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계곡정비 사업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쉽다고 허세를 부릴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단순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일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적당히 엇박자를 내면 지역구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느냐"며 "대통령의 패가망신과 민주당의 패당망신은 정해진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