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측 "100% 가족펀드라도 죄 성립 안돼…근본적 오류"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8:07

"금감원, 사모펀드 LP 명단 정관에 삭제하도록 규정"
"검찰, 가족펀드 아니었어도 결국 기소했을 것" 비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변호인이 "블루펀드가 가족펀드라고 해도 형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된 전제로 문제 삼은 검찰의 공소 제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는 가족펀드를 문제 삼으며 피고인이 동생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소했다"며 "마치 가족펀드가 어떤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사모펀드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LP) 명단이 비공개가 맞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펀드 자체가 불법이라면 이를 숨기기 위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들로만의 LP 구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모펀드는 2~49인이면 되고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이 있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유한책임사원이 삭제된 것을 문제 삼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낸 실무안내 책자를 보면 유한책임사원 관련 LP는 제출 사항이 아니고 정관 제출 시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전제해서 기소하는 것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 가족만 출자한 가족펀드라는 사실로 문제가 있는 펀드라고 하는데 가족들로만 구성돼 있지 않았다면 검찰이 과연 기소하지 않았을지도 의문"이라며 "70%가 가족이고 30%가 외부인이면 기소를 안 했을까"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가족펀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상 용어나 금지된 용어도 아님에도 과도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했다"며 "피고인은 동생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 삭제 지시는 없었으며 동생이 드러나도 형사사건-징계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어떤 형사사건-징계사건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며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 타당하다고 싶으면 검찰은 사건을 특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금융실명법 위반 등 11개 혐의와 함께 3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의 딸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관련 사건 병합 재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