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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1:10

임업 내실화·산불예방·일자리 창출·복지 등 핵심과제 추진안 발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산림 일자리 창출·임산업 활력 제고·안전산림 등의 키워드를 내걸고 올 한해 업무계획안을 마련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대전 정부청사 1층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박 청장은 "산림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 업무계획안 [사진=산림청] 2020.02.12 gyun507@newspim.com

◆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산림청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확산한다.

또 지역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경제림에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해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림 재편 및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업 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23개로 확대한다.

사람·평화·상생 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한다.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Peace Forest Initiative)의 국제사회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P4G 등 국제행사와 연계를 강화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 분야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혼농임업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는 한편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 임업·산촌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 활력 제고 방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주민 경영체(133개)는 맞춤형으로 지원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로 배치해 주민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50개)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패키지 지원 등으로 산촌거점권역(5개 권역)을 육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도 조성(2개소)한다.

공동산림사업, 국유림 보호협약 등을 통해 주민의 국유림 활용을 촉진하고 국유림 명품숲을 올해까지 40개소 발굴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새로운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용하고 청년·여성·시니어·신중년 등 연령별‧대상별로 산림 일자리를 홍보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창업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F-Startup)도 실시한다.

임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 브랜드화 및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20개소)을 추진한다.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임산물 국가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고 떪은 감, 표고, 밤 등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컨설팅 및 수출 임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고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분야 성장동력 확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한다. 농림위성 개발에 따라 산림분야의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도모한다.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지역 특화 인력 양성 등 산림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산림 생명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림 생명자원의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재배단지(2개소)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올 1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 안전한 산림·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65km)하고 초대형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한다. 또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정규직화(160명)하고 비무장지대(DMZ) 산불 대응시설도 설치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5000개소)를 진행하고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해 산사태를 예방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지 복구를 한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진입로와 같은 부대시설도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 보전 및 고산 침엽수의 현지 외 보전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략 방제하는 한편 훈증더미 이력 관리 및 이동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정책 추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6개소 설계·11개소 조성)과 차단숲(93ha)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한다.

소규모 정원(5개 지자체·25개소), 실내·외 정원(12개소)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 볼(사업단지 및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모듈형 정원 336대)도 보급한다.

또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지속해서 확충(747개소)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 레포츠·숲길·등산로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지리산 둘레길 등을 국가 숲길로 지정하고 비무장지대(DMZ) 트레일은 펀치볼 둘레길·평화의 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 운영(5~10월·1회 20명 내외)한다.

생태 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하고 3년 이상 된 유아숲체험원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도 조성한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15개소)도 추진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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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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