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백원우·박형철과 병합된 조국 첫 재판, 3월로 다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7: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차 공판준비기일, 3월 20일로 변경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3월로 다시 미뤄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앞서 법조계에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사건이 혐의가 겹치는 조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다.

이날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법원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혐의와 감찰무마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한차례 재판이 병합된 바 있다.

한편 병합 전 조 전 장관 사건은 부인 정경심(58) 교수와 노환중(62) 부산의료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따라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없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재판이 분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원장을 함께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동일하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 구속기소 사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조국 피고인 재판부 재판장과 협의한 결과 각자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재배당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