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SS 문제있지만 제조사 책임은 없다? LG화학·삼성SDI에 '면죄부'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관합동 조사단, '배터리 이상 추정' 모호한 결론
조사단, 제조사에 '면죄부'…정부도 재발방지 방점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이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도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추정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단이 셀·모듈 단위가 아닌 전체 설치 단위로 ESS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반면, 업계는 조사단의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조사에 면죄부를 주고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 배터리 자체 발화 확인하고도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 못해

6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은 작년 8월부터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가운데 4건에 대해 '배터리 이상'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ESS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단은 LG화학이 만든 충남 예산, 경북 군위의 ESS와 삼성SDI가 만든 강원 평창, 경남 김해 ESS가 배터리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시스템운영기록(EMS) 등을 확인한 결과 충전 후 저전압, 이상고온 등이 발생한 곳이 발화지점으로 파악됐고, 발화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용융(제품이 녹는 현상)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자료=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 2020.02.06 dream@newspim.com

하지만 조사단은 '배터리 결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가 전소해 화재의 직접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배터리가 셀·모듈 단위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배터리 전체 설치 단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부화에 따른 배터리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사업장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모델을 설치한 ESS 운영기록과 배터리를 확인한 결과 공정상 불량이나 열화로 인한 내부 손상 등을 확인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재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2차 조사단 공동단장은 "제조사는 셀이나 모듈단위 실험을 철저하게 하지만 수십MW 규모의 운전을 하는 현장 상황에 대한 실험은 한 회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이트 단위의 실험실을 만들면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조사 "ESS 결함 아니다" 반발…책임 회피 급급

반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조사단의 판단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현재 조사결과로는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와 다른 환경에서 운영되는 해외 배터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제조사들은 배터리 자체의 문제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사단 역시 화재가 난 배터리를 직접 확인해 원인을 규명한 것이 아닌만큼 배터리 이상을 특정하는 대신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제조사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ESS 추가 안전대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06 jsh@newspim.com

이렇듯 조사단이 모호한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배터리 자체의 문제 해결 방안은 빠졌다.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대신 정부는 배터리 이상과 함께 또 다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충전율 확대 제한을 주요 대책으로 담았다. 향후 신규 ESS 설비는 옥내와 옥외 각각 80%, 90% 충전율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사들 역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인했지만 업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스템·배터리 운영기록 저장 등 조사단의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배터리 산업 신뢰 회복과 고객가치 보호를 위해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으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SDI 측도 "열화와 안전성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조사단에 계속 설명해왔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조사단 활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