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미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사문화 여전…검찰개혁 이제 시작"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오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첫 상견례
"법무·검찰개혁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와 갖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피의사실공표금지죄가 여전히 사문화됐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3시 30분 경기 법무부 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첫 상견례를 갖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추 장관은 이날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보고받은 일은 법무·검찰개혁위 활동"이라며 "앞으로 개혁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겨우 국회에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법률을 통과해줬지만 그와 연관된 후속 과제들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 가능하게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이른바 형사사건공개규칙"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를 살려내서 제대로 지키게만 해도 큰 개혁"이라며 "개혁이 마치 먼일인 것처럼 여기는 풍토를 먼저 혁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법무부는 사실 (검찰 조직에 대한) 최고·최후의 지휘감독권자이지만 이를 평소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에 대한 일반 지시를 내릴지, 인사를 반영할지 등 지휘감독 순환이 있지만 아직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위가 제안한 안들을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제대로 지휘·감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서로 오해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법무부는 소통구조에도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혁위에서 논의되는 많은 일들이 언론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 구조도 마련할 것"이라며 "서초동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법무부가 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 과제는 조직과 권한의 문제, 여기서 비롯된 문화가 검찰의 문제임을 느꼈다"며 "법률안의 입법이나 개정안으로만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조직 문화를 개혁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개혁위는 공수처법, 검찰청법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며 "2기 검찰개혁위 권고안의 실행 여부가 심도있게 논의되는 등 (법무부와) 협조적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지난달 20일 정부 내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추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뒷받침하는 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 개혁위가 이날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