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야금야금(金)] 과도한 대출금리 알고보니, 복잡한 은행금리 계산법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08:02

"대출금리 산정체계 미흡" 은행들에 '경영유의'
소득·담보 누락해 금리 부담 낮춰주지 않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 급히 자금이 필요해 주로 거래하던 B은행 문을 두드렸다. 제시된 대출금리에 고개를 갸웃하긴 했지만, '그럴만한 근거가 있겠지'하며 큰 의심을 하진 않았다. 연소득 8300만원의 좋은 조건을 가진 그였다. 시간이 흐른 후 A씨는 한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은행이 고객의 연소득을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했다고…?' A씨도 B은행과 대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소득이 0원으로 기입돼 이자를 50만원 더 낸 피해 고객이었다.

◆ 대출금리 점검…'과다부과' 대거 적발

작년 5월 금융감독원은 신한·국민·우리·하나·씨티·SC 등 6개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대출금리 산출체계 관리 강화 필요)로 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기관경고는 기관에 내려지는 중징계다. (기관에 대한 금감원 제재조치는 주의→경고→영업정지 순으로 세진다)

이는 재작년 2~3월 금감원이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다. "감사원에서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살펴봐야한다고 판단했죠."(금감원 관계자) 당시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 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산정 오류, 가산금리 중복산정 등의 문제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2013년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 도입 후 처음으로 금감원이 은행권에 '금리' 테마검사에 나선 것이다.

검사 결과, 은행들에선 ▲신용프리미엄(가산금리 책정시 고객 신용등급 등 리스크 관리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 사용 ▲금리인하요구권(차주가 신용등급이 높아지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은행에 이율을 낮춰달라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한 고객의 기존 우대금리 축소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 수취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 적용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다고 입력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 수취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 부당 수취이자 환급…은행법 시행령 개정

특히 소득정보와 담보를 누락해 고객에 금리 바가지를 씌운 일부 은행들이 크게 질타를 받았다. 이들 은행이 이자를 과다 청구해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은 총 26억6900만원, 피해 사례가 1만2279건으로 조사됐다. 고객 피해액을 은행별로 보면 경남은행이 총 25억원(1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억5800만원(252건), 한국씨티은행 1100만원(27건) 순이다. 세 은행은 재작년 금감원 발표 직후 이자 환급을 결정하며 들끊는 여론을 진화하고자 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대다수 은행이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도 말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법에 금리 관련 법규가 없었고,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도 은행연합회 자율이다보니 직접 제재를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원회는 사건이 터진 후인 작년 상반기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금리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부과한 경우(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리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머리를 맞대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도 정비했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고객이 소득, 담보 등 제공한 기초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대출약정시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만 소비자에 알려줬다.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도 해야 한다.

그 결과, 지금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됐다는 전언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나, 고객에 대한 설명 모두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지고 개선됐다고 볼 수 있죠. 또 금리 공시를 강화하면서 고객들이 어느 은행의 금리 혜택이 나은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은행권 관계자) 

[Tip!] 대출금리는 어떻게 구성될까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다.

기준금리는 금융채·CD금리·코픽스 등을 주로 활용하며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수시 조정된다. 가산금리는 대출 취급에 따른 은행의 인건비, 전산처리비용을 반영한 업무원가,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 종류에 따른 평균 예상 손실비용을 반영한 위험프리미엄,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인 목표이익율, 보증기관 출열료와 각종 세금이 반영된 법적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우대금리는 은행에서 월급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할 때 추가로 주는 금리다. 신용카드 이용실적, 자동이체 실적, 급여이체, 예금거래 등이 포함된다. 전결금리는 은행 본부나 지점장이 비계량적인 요인, 차주의 영업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하는 금리다. 같은 조건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해도 은행이나 지점별로 대출금리가 달랐던 이유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