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 공사 앞두고 ′국토부-강남구′ 갈등 심화...소송전 비화 조짐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5:36

시행사 "공사 허가해 달라" 강남구청 상대 행정심판 제기
3~4월 결론..양측 불복 가능성 높아 행정소송 번질 수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공사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GTX-A노선 시행사가 굴착공사를 허가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은 오는 3~4월 결판이 날 예정. 하지만 국토부와 강남구청 간 이견이 커 어느 쪽이든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기관이 결론을 내리는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오는 2023년 말 개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GTX-A 사업의 장기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GTX-A노선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1.29 syu@newspim.com

GTX-A노선 사업시행사인 SG레일은 최근 강남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강남구가 압구정동과 청담동 주택가 지하를 지나는 GTX노선이 주민 안전과 재산권에 피해를 준다며 공사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녹지점용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의 결론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다. 행정심판위가 강남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사허가를 명령할 경우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심판 일정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는 빠르면 오는 3~4월 중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와 강남구의 갈등이 행정심판에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노선변경을 원하는 강남구와 강남구 주민들,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국토부와 시행사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쪽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어느 쪽이든 행정심판위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다.

행정심판 제기는 최후의 카드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점용과 굴착은 서울시 권한인데 지자체인 강남구에 위임한 상태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며 "결과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심판위 의견이 국토부 손을 들어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결 전 극적 합의 가능성도 낮다. 강남구 관계자는 "국토부에 12번의 공문을 보내 노선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전 합의 가능성에 고개를 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수준은 가능하지만 노선 변경이나 보상금 증액 등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재결 일정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재결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재결 일정이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고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언제 결론이 나올지 확답이 어렵다"며 "지금은 자료 검토 중으로 해당 사안의 재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