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실사 막바지...내달 중순 라임사태 '향방' 결정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계실사 발표 직후 금감원 감사 결과도 공개 예정
피해자 구제 후 책임 소재 선별 작업 속도낼 듯
TRS 제공 증권사는 투자금 회수 위한 대책 마련 고심
라임-판매사 간 책임 논란·소송전 격화시 '장기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약 1조6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가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동성 악화에 따른 투자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나아가 사모전문투자사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후폭풍이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 이후 라임사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사 결과가 나와야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환매 스케줄, 책임 소재 등이 가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책임 소재 우선vs투자금 회수" 금융당국·업계 '동상이몽'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 및 157개 자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한 달 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역금융펀드가 조사 대상에서 취소되고 이종필 전 부사장(CIO)마저 잠적하며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라임운용 측은 2월 중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먼저 나온 뒤 2월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직접 가입한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및 펀드별 상환스케줄도 차례로 공개된다.

실사가 끝나면 금융당국의 움직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늦어도 2월말쯤 라임 사태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던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운용이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 및 펀드 투자방식, 건전자산과 불건전자산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라임운용과 엮인 증권사, 판매사들은 투자금 회수와 함께 실사 결과 공개 후 불거진 책임 소재 논란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이다.

특히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은 삼일회계법인과 금융당국이 설정할 펀드 회수율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펀드 가운데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 맺은 TRS 계약 규모는 약 6700억원 수준이다. 금액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1000억원, 7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TRS 거래는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자산운용사에 이전하는 대신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임사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펀드 자산 처분시 일반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 구제를 우선시하면서 증권사들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한 판매사라는 점도 부담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히 모펀드 부실 뿐 아니라 TRS,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뒤섞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로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실사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환매연기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장봄이 기자]

◆전 CIO 행방 묘연·피해자 소송 확대..."이제부터 시작" 우려도

일각에서는 라임사태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라임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 결과와 관계 없이 라임운용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불법 사안에 대해 직접 제재는 가능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횡령 및 배임이나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펀드 운용을 총괄하던 이종필 전 부사장(CIO)의 행방이 묘연해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5년말 라임운용에 합류한 이 전 부사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 펀드를 전부 기획·관리했으며 코스닥 좀비기업 부실자산 매입, 채권 파킹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 각종 의혹에 휩쌓인 인물로 2019년 9월말 기준 라임운용 보통주 지분 3.5%(5만9500주), 우선주 49만500주를 보유한 주요주주 가운데 한명이기도 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캐나다 국적인 그가 이미 출국했다거나 아직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 라임사태 관련 조사는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매사에 대한 일반투자자, 라임운용에 대한 증권사 및 판매사들의 법적대응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한 데 이어 최근 대신증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특정시점에 한 지점에서 라임 관련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동시에 판매사들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라임운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사태 초기 환매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재로썬 피해 규모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며 "통상 금융사고 관련 소송전이 최대 2~3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