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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막바지...내달 중순 라임사태 '향방'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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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실사 발표 직후 금감원 감사 결과도 공개 예정
피해자 구제 후 책임 소재 선별 작업 속도낼 듯
TRS 제공 증권사는 투자금 회수 위한 대책 마련 고심
라임-판매사 간 책임 논란·소송전 격화시 '장기화'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약 1조6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사태가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동성 악화에 따른 투자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 나아가 사모전문투자사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까지 후폭풍이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실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 이후 라임사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사 결과가 나와야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환매 스케줄, 책임 소재 등이 가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책임 소재 우선vs투자금 회수" 금융당국·업계 '동상이몽'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펀드 및 157개 자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중이다. 당초 한 달 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역금융펀드가 조사 대상에서 취소되고 이종필 전 부사장(CIO)마저 잠적하며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단 라임운용 측은 2월 중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2개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먼저 나온 뒤 2월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직접 가입한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및 펀드별 상환스케줄도 차례로 공개된다.

실사가 끝나면 금융당국의 움직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늦어도 2월말쯤 라임 사태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던 금감원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운용이 보유한 전체 자산 규모 및 펀드 투자방식, 건전자산과 불건전자산 등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라임운용과 엮인 증권사, 판매사들은 투자금 회수와 함께 실사 결과 공개 후 불거진 책임 소재 논란에 대한 대응을 준비중이다.

특히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은 삼일회계법인과 금융당국이 설정할 펀드 회수율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펀드 가운데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 맺은 TRS 계약 규모는 약 6700억원 수준이다. 금액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1000억원, 7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TRS 거래는 증권사가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자산운용사에 이전하는 대신 대가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임사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만큼 펀드 자산 처분시 일반투자자보다 우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 구제를 우선시하면서 증권사들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한 판매사라는 점도 부담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히 모펀드 부실 뿐 아니라 TRS, 불완전판매 이슈까지 뒤섞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로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뒤 실사 결과가 나온 직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에서 환매연기펀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장봄이 기자]

◆전 CIO 행방 묘연·피해자 소송 확대..."이제부터 시작" 우려도

일각에서는 라임사태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라임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실사 결과와 관계 없이 라임운용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불법 사안에 대해 직접 제재는 가능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횡령 및 배임이나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펀드 운용을 총괄하던 이종필 전 부사장(CIO)의 행방이 묘연해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5년말 라임운용에 합류한 이 전 부사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라임 펀드를 전부 기획·관리했으며 코스닥 좀비기업 부실자산 매입, 채권 파킹거래, 펀드 돌려막기 등 각종 의혹에 휩쌓인 인물로 2019년 9월말 기준 라임운용 보통주 지분 3.5%(5만9500주), 우선주 49만500주를 보유한 주요주주 가운데 한명이기도 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캐나다 국적인 그가 이미 출국했다거나 아직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 라임사태 관련 조사는 상당 부분 지연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매사에 대한 일반투자자, 라임운용에 대한 증권사 및 판매사들의 법적대응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고소한 데 이어 최근 대신증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특정시점에 한 지점에서 라임 관련 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동시에 판매사들 역시 이번 사태의 피해자로 라임운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사태 초기 환매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재로썬 피해 규모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며 "통상 금융사고 관련 소송전이 최대 2~3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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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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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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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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