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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北 개별관광, 고급시계 차고 환전·물건 구입 땐 체포

기사입력 : 2020년01월25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6:41

종교활동·정치적 언급,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이어폰·헤어드라이기 '제재품목' 해당, 北 반입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면서 남북 민간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개별 관광에는 생각하지 못한 위험성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가려면 비자 외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지만, 개별 관광이 되면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만 있으면 방북을 허용하게 된다. 북한을 별도의 신변 보장이 있어야 방문이 가능한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비자로 오갈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폐쇄국가에 일인 독재 국가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치부되는 일들을 빌미로 체포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군사 경계지역 침범한 박왕자에 총격, 정치 선전물 훔친 오토 웜비어 15년형

유명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 떼 방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문이었다. 2008년 7월 11일 53세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 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것이다.

관광객이 군사지역을 실수로 방문한 것에 대해 경고가 아니라 총격을 가했다. 이처럼 북한 방문 중에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의 예도 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관광 도중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 죄목은 어마어마했다.

웜비어는 2016년 3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재판 이후 1년이 넘도록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미국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폐쇄 경제인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질로 잡는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번 있었다.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메릴 뉴먼 씨가 북한 관광을 하다 인질로 구속됐는데 그들의 혐의는 기독교 관련 설교를 하거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케네스 배 씨는 2년이 넘는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수령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수령에 대한 비판에 가장 민감하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비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방문한 북한 응원단이 환영의 의미로 주민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비에 젖은 모습을 보고 거세게 항의한 적도 있다.

관광객이 북한으로 향할 때 소지하는 여러 물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도 있다. 북한이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물품, 사치품 등이 제한되는데 휴대전화, 이어폰, 헤어드라이기 등이 포함된다. 보석류나 고급 손목시계는 사치품으로 역시 제한된다.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의료물품도 반입이 불가하다.

미국 국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국무부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도 체포 사유"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4년 북한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북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를 적시했다.

국무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정치, 여행 등이 범법행위가 돼 북한에서 체포, 구금,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부는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 등도 벌금 부과나 체포 사유가 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통화 내용이 도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USB 드라이브나 CR롬, DVD,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경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검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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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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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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