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①정영태 "北 개별관광, 美의 잘못된 제재 완화 인식부터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22

"北 '수령 용단'으로 개별관광 받을 가능성도"
"北, 핵포기 의사 없어…美도 '핵없는 세상 외쳐"
"정권 초월한 중장기 대북전략 위해 의견 모아야"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정치부장, 정리 허고운 기자 =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한 긴장을 줄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해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긴밀한 한미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유화책이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남북·북미관계 선순환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다는 판단 아래 내놓은 해법이다. 특히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서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최근 가장 뜨거운 대북 이슈로 떠올랐다.

대북통인 정 소장은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조율 없이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강행할 경우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우리 국익만 외치는 배타적 경직성은 지양해야"

정 소장은 한·미 간의 다소 엇갈린 반응에 "우리로선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동맹인 미국과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배타적인 경직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개별관광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별관광을 제재국면을 물타기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본다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령의 용단'으로 한민족의 설움을 풀어준다는 뜻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쓰임새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자신들이 주도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소장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에게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일이지만 '하늘이 무너지면 뭔가를 하겠다'와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된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핵 없는 세상'을 외쳤는데 미국이 핵을 포기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소장은 "이미 군사강국은 선포한 집단이 형식상으로는 핵 참화를 막고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어도 무장해제를 쉽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핵 포기와 다르며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달라"

정 소장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던 시점부터 '평화통일 전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역량을 강화해 언젠가는 실질적인 강대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자신들이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어 "북한은 핵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군축,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자 할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으면 굉장히 앞장서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으나 회담 실패로 대북제재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의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제자리에 맴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고 있은데 우리는 비핵화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한의 핵 보유-강대국 진입 전략이 과거 중국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1960년대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 전략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중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으며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 소장은 "중국은 겉으로만 개방하고 사회주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북한도 계속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고 구호가 같은 북중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소장은 '비핵화를 하면 경제발전을 보장해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보통국가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하면 다른 분야는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군사강국, 핵무기"라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