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車산업 위기...비용구조·노사문제·각종 규제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3:58

자동차산업연합회 '산업 발전포럼' 개최
정만기 회장 "가격 경쟁력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송한호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한국 자동차생산은 2019년 395만대로 400만대가 붕괴되면서 산업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부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로 떨어져 적자기업이 25%에 달하는 등 부품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사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0.01.21 oneway@newspim.com

조 위원은 "현재의 어려움은 ▲비용구조 ▲경직된 노사관계 ▲비효율 ▲각종 규제 ▲협소한 내수시장 등에 기인한다"며 "문제가 개선돼 적절한 비용구조 및 여건조성이 이루어지면 국내에서도 생산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연구개발 경쟁력이 있어 해당 부문의 고용을 확대해야 하고 부품산업도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외마케팅 강화, 제조경쟁력 제고, 설계 및 개발 능력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배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과 노동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은 새로운 테일러리즘, 작은 과업들로의 세분화, 정규직업무의 임시직화·시간제화 전환, 플랫폼노동·긱노동(Gig work)의 출현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은 요구하는 높은 유연성을 국내자동차 산업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량적, 기능적, 임금 유연성 부족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유연안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노사 당사자간 과제로 ▲노사의 목표와 공유가치 통합을, 정부의 과제로 ▲파견허용 ▲선택적·탄력적근로제 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 법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철환 상무는 '자동차산업의 규제환경'에서 자동차 규제강화와 자동차시장의 변화로 인해 전례없던 규모로 자동차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규제로 환경규제와 안전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가 정부 목표대로 개발 보급돼도 EU의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의 대폭적인 환경성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은 ▲수요자 측면의 변화를 고려한 규제설정 ▲중복적 규제 도입의 지양 ▲내연기관 부문의 균형잡힌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주제발표를 한 송한호 교수는 "각국 정부에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공급을 위해 구매 지원금이나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 및 유지 비용, 사용의 용이성과 심리적 만족감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진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산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문제로 동급 준중형 휘발유 내연기관 차량 대비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더라도 1000만원 이상 비싸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만기 회장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법인세율,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가격경쟁력 요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고 말하는 한편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과잉규제 원인 중 하나인 각부처의 의원 청원입법을 지양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원칙화하고 관련된 국무조정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