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 NSC 비확산 국장 "北에 제재완화 공식 메시지 보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0:43

"北 핵미사일 추가 개발 가능성…상황 악화 막아야"
韓 정부 北 개별 관광 추진에는 "北 현금 내역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 '대북제재 완화' 공식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전직 고위 관리로부터 나와 주목된다.

리처드 존슨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확산 국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재 완화 등을 제안하지 않으면 협상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일부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슨 전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 당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전 제안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제 단계적 비핵화 같은 수정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좀 더 현실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역시 북한에만 유리하고 미국 측이 한쪽으로 치우졌다고 느껴 거절했던 제안 대신 현실적 제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과거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가 미북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나는 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으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많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되지만 일부 제재는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검증 가능한 첫 조치를 취한다면 지난달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안한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는 나쁜 의견은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핵 시설들을 폐쇄시켜 나가고 핵 물질을 해외로 반출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 전 국장은 이같은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개발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전략 무기들을 개발할 것"이라며 "미·북 간 외교활동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은 대대적인 도발 없이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라에 접근할 것"이라며 "미·북 대화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의 최악의 상황은 2017년 때와 같이 '화염과 분노'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과거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 협력했던 이란과 더 밀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이 오랫동안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협력했다는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양국은 다른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착관계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물론 과거 북한이 시리아에 원자로를 제공하는 등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란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신경은 써야 하지만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며 "이란은 다른 나라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지만 비확산 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거래를 금지한 대북제재는 필요하다"며 "앞서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WMD 거래 금지 조항은 철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한편 존슨 전 국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금강산 등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개별 관광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무기개발 자금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왜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며 "하지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현금이 북한 정권의 WMD 프로그램이나 군사 등 다른 부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산 개별관광의 제재 위반 여부를 떠나 북한 정권이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임금을 어디에 사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해서 향후 남북 간 어떤 협력사업이든 북한에 들어간 자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