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인사 앞둔 검찰 '靑선거개입' 경찰청 압수수색…황운하엔 소환 통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16일 오후 3시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종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소환조사 일정 조율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임성봉 기자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선거개입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교체가 유력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팀이 최대한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사진=김아랑 기자]

1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무렵까지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내 김기현(61)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내부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경위와 그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이메일과 경찰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하달 받아 그를 수사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58)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황 원장 측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에 "오늘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통보받았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고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올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검찰은 이달 들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강제수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가 직접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을 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 거부로 관련 자료 확보에는 실패했다.

또 전날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송 시장은 2017년 12월 여당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 고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이들과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공약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균형발전위가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근무하던 당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진우(53) 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총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검찰이 이처럼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르면 내주 단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속 인사에서도 청와대를 겨냥한 주요 수사 실무 검사들이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부장급 검사장 등 비롯한 주요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물갈이' 했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2차장 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실무 책임자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상당부분 폐지하거나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13일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추가적인 선거개입 정황을 포착,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송병기(51)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 받아 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에 하달했다고 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에서 하달된 이 첩보를 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2018년 3월 관련 수사를 벌였다는 판단이다.

또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등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 캠프 당시 관계자와 만나 선거공약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가 송 시장 선거를 부당하게 도왔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