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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사 앞둔 검찰 '靑선거개입' 경찰청 압수수색…황운하엔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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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일 오후 3시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종료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소환조사 일정 조율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임성봉 기자 =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선거개입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 교체가 유력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팀이 최대한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사진=김아랑 기자]

1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무렵까지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내 김기현(61)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내부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경위와 그 이후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된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들의 이메일과 경찰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하달 받아 그를 수사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58)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황 원장 측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에 "오늘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통보받았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고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올해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검찰은 이달 들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강제수사를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가 직접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등을 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 거부로 관련 자료 확보에는 실패했다.

또 전날에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송 시장은 2017년 12월 여당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 고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이들과 공공병원 설립 등 선거공약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균형발전위가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근무하던 당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정진우(53) 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총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검찰이 이처럼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르면 내주 단행될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속 인사에서도 청와대를 겨냥한 주요 수사 실무 검사들이 사실상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부장급 검사장 등 비롯한 주요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물갈이' 했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2차장 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실무 책임자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상당부분 폐지하거나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13일 밝히면서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말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추가적인 선거개입 정황을 포착,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송병기(51)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 받아 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에 하달했다고 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에서 하달된 이 첩보를 경찰청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토대로 2018년 3월 관련 수사를 벌였다는 판단이다.

또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등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 캠프 당시 관계자와 만나 선거공약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가 송 시장 선거를 부당하게 도왔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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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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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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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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