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토종 포기한 배달의민족...수수료 인하 여론 돌릴까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6단계 기업결합 심사...'시장 획정' 승인 여부 관건
수수료 인하·동결 방안 내놓을지 업계 '촉각'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앱 1위사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딜리버리히어로(DH)와 최종 합병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 이후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배민이 부정 여론을 잠재울 카드로 수수료 추가 인하를 내세울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착수...시장 규모·범위 산정 '촉각'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시장(상품·지리적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경쟁 제한성 평가 ▲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를 심사한다.

배민과 DH 합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 부분은 '시장 획정'이다. 시장 획정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나 공급 대체성으로 판단하며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앱 산업을 혁신산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배달앱 시장으로만 한정한다면 기업 결합을 불허할 공산이 크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들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0%를 웃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 시장 전체로 본다면 자체 배달, 퀵서비스 등 영역까지 포함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예컨대 옥션과 지마켓 합병 당시 공정위는 입점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외국 기업 시장 잠식·수수료 인상 우려에 소상공인 반발

문제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배민을 인수하는 DH가 독일 회사로 국내 시장이 외국 기업에 잠식됐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다. 특히 배민은 그 동안 토종기업임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써온 만큼 파장은 더욱 커졌다.

또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영세 상인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협회 회장은 "배달의민족이 자금을 앞세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유니콘기업이 한 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추혜선 의원(정의당) 역시 "한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알 수 없다"면서 "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배민은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배민이 선제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봉합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후발주자들의 견제도 배민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위메프의 경우 배달앱 위메프오 수수료를 최소 2년 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4월 시행을 예고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공정위를 설득 시킬 만한 유인책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