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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포기한 배달의민족...수수료 인하 여론 돌릴까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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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단계 기업결합 심사...'시장 획정' 승인 여부 관건
수수료 인하·동결 방안 내놓을지 업계 '촉각'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앱 1위사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딜리버리히어로(DH)와 최종 합병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 이후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배민이 부정 여론을 잠재울 카드로 수수료 추가 인하를 내세울지 주목하고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착수...시장 규모·범위 산정 '촉각'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 ▲시장(상품·지리적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경쟁 제한성 평가 ▲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를 심사한다.

배민과 DH 합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 부분은 '시장 획정'이다. 시장 획정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나 공급 대체성으로 판단하며 시장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앱 산업을 혁신산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배달앱 시장으로만 한정한다면 기업 결합을 불허할 공산이 크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들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0%를 웃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 시장 전체로 본다면 자체 배달, 퀵서비스 등 영역까지 포함해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예컨대 옥션과 지마켓 합병 당시 공정위는 입점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외국 기업 시장 잠식·수수료 인상 우려에 소상공인 반발

문제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배민을 인수하는 DH가 독일 회사로 국내 시장이 외국 기업에 잠식됐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다. 특히 배민은 그 동안 토종기업임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써온 만큼 파장은 더욱 커졌다.

또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영세 상인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협회 회장은 "배달의민족이 자금을 앞세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유니콘기업이 한 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추혜선 의원(정의당) 역시 "한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알 수 없다"면서 "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짐없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배민은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배민이 선제적으로 수수료 문제를 봉합한다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후발주자들의 견제도 배민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위메프의 경우 배달앱 위메프오 수수료를 최소 2년 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4월 시행을 예고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공정위를 설득 시킬 만한 유인책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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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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