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정책 공약'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공원과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 5만30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1호 총선공약으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국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이다. 특히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데이터 이용 기회를 확대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 비율은 73%(2017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할 전망이다. 목표는 2020~2022년까지 5만3000여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구축할 공공 와이파이 개수는 1만7000여개로 예상된다. △전국 시내버스 대상 5100대 △초·중학교(2956개교) 및 고등학교(2358개교) 등 5300개소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에서 추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1~2022년에는 총 36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전국 마을버스 2100여대(~2021년)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2만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여개소 △보건·복지시설 1만개소 등이다.
여기에 최근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보안 침해 우려가 커진 만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무선접속장치)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6천여 개 공공 와이파이 AP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와이파이6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위해서는 총 5700여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와이파이 신규 구축 및 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품질 점검 비용, AP장비 교체 비용, 회선료 등을 고려한 산정 규모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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