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정부예산·공무원면접 '사회적가치' 강화…채용비리 임원 명단공개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09:30

기금·국가 R&D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100개 사업 예산 지원
CSR 협의체, 에너지·식품 분야로 확대·전문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인권·상생협력·지역경제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가 강화된다. 정부 예산도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우선 편성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인권과 노동권,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지역경제 공헌,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13개 세부적인 가치를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먼저 정부는 공무원 면접시험이나 역량 평가 등 채용 및 승진 과정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의 경우 경쟁·개인 중심에서 협업·조직 중심으로 전환해 민관·부서 간 협업과 팀워크를 강조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장 성과 평가 시 ▲비리·범죄 근절 ▲국민·근로자 보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사회적 책무를 명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장 워크숍과 지방공기업 CEO 리더십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관장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비위 임원 명단을 공개하거나 부정합격자의 합격 취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여성·장애인·지역 인재·저소득층 등 균형 인사 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취약 계층 채용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평가체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중앙행정기관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사업 자체평가 제도)에 사회적 가치 가점제도를 의무화하고 정부혁신평가·균형발전평가·재난안전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과정에 관련 배점과 가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평가지표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매년 기금의 존치 타당성을 따져보는 '기금평가'의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신규 반영하고, 연구개발(R&D)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01.08 mironj19@newspim.com

재정운용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가치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100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지난해 35억원에서 올해 165억으로 예산이 증액됐으며 다함께 돌봄 사업은 106억원에서 262억원으로,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616억원에서 863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금고은행을 지정할 때 사회적 가치를 고려토록 하고, 참여예산 집행 모니터링단을 정례화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한다.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등 조달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또 민간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작년 5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셜임팩트 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에 지속가능경영(CSR)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글로벌 CSR 기준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된 CSR 협의체를 산업별로 전문화해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에너지와 식품 등 분야별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지역대학 간 연계 강화 ▲주민자치회 확산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정남희 기재부 사회경제과장은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은 정부가 주도하는 접근이 아니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같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