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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회동 임박..검찰 고위직 인사폭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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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인사 임박…한동훈·박찬호·배성범·조남관 거취 주목
친정부 분류 이성윤·심재철 인사도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동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거란 얘기다. 검찰 내부는 '폭풍전야'다. 추 장관이 파격적인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치고 단상을 나서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저녁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구상을 마무리하고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포함 11명)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언제든 인사 발령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사위 개최 전후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건냈고 추 장관은 "한번 보시죠"라고 화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인사를 비롯한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박찬호 전격 교체? 이성윤 검찰국장 인사도 관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를 앞두고 최대 관심은 추 장관이 구상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폭이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파격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 쇄신과 장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큰 폭의 고위급 인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인사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윤 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인사 조치 여부다. 이들은 윤 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최측근이다. 한 부장이 이끄는 반부패강력부는 조국 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했다. 박 부장의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또한 이원석(27기) 대검 기조부장,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 이두봉(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의 인사도 관심이다. 추 장관이 이들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들을 인사발령낼 경우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지검에선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 지검장과 조 지검장은 조국 가족 비리 수사와 윤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윤석열 사단의 대규모 교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친정부 성향 인사의 검찰 내 핵심 보직 전진 배치도 관심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성윤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후배)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 시절 문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또 심재철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변인에 이어 추 후보자를 도와 청문회를 준비했던 인사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28기)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이성윤 국장과 대검에서 손발을 맞췄던 김형근(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도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올라 있다.

다만 추 장관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과 편향 인사라는 여론을 감안해 인사폭을 최소화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즉 추 장관이 대검 인사는 소폭으로 줄이고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지검장을 교체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배성범 지검장과 조남관 지검장을 전보 혹은 승진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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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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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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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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