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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벚꽃·카지노 연타에 흔들…장기정권에 닥친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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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헌정 사상 최장 집권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벚꽃 스캔들'에 이은 또 다른 대형 악재에 마주하게 됐다. 

아베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던 통합형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현직 여당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수사를 진행하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또 다른 전·현직 여당의원들에게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건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3년·2연임'이던 자민당 총재의 임기를 '3년·3연임'으로 고치고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각료들의 잇따른 불명예 사퇴와 망언에 이어 아베 총리 본인이 연루된 '벚꽃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얹어진 IR 사업 논란은 정권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

아베 2차내각 출범 7주년이던 26일 아베 총리는 관저 앞에 모인 기자들에게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경사스러운 날이었지만 기자들의 후속 질문은 곧바로 전날 있었던 아키모토 츠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 체포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해당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집무실을 향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5일 아키모토 의원을 체포했다. IR사업과 관련해 중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였다. IR은 카지노가 포함된 리조트를 말하는데 아베 내각은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IR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은 IR사업 초기부터 깊게 관여해온 인물이었다. IR사업은 아베 총리가 2014년 싱가포르 방문 후 일본 도입을 결정하고, 2016년 IR정비추진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아키모토 의원은 2016년 해당 법령 통과에 공헌한 인물 중 하나로 2017년엔 IR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 부대신에 취임했다. 

특수부에 따르면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9월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중국기업 '500닷컴'으로부터 현금 300만엔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중의원이 해산돼 10월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현재 아키모토 의원은 뇌물 수수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에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아키모토 의원 외에도 500닷컴의 고문인 곤노 마사히코(紺野昌彦) 등 3명도 체포했다. 게다가 26일엔 자민당의 시라스가 다카키(白須賀貴樹) 의원과 가츠누마 시게아키(勝沼栄明) 전 의원의 사무소도 압수수색 당했다. 두 사람은 2017년 밀 아키모토 의원과 함께 중국 선전(深圳)시에 위치한 500닷컴을 방문했었다.

사건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아베 내각의 대응도 조심스러워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IR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대답은 삼가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한 아베 내각 간부는 "이번 사건은 아키모토 개인의 일"이라며 "IR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IR은 아베 내각의 주요 성장전략의 하나로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할 기폭제로 여겨져왔다. 아키모토 의원 체포를 비롯한 수사 당국의 일련의 행동은 정권 정책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지난 4월 도쿄(東京)의 신주쿠(新宿) 교엔(御苑)에서 열린 벚꽃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恵) 여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카지노 스캔들, 모리토모·벚꽃 이어 아베 흔들까

일각에선 IR사업 관련 논란이 아베 내각을 흔들 대형 스캔들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아베 총리 부부와 친분이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가케(加計)학원이 특혜를 입었다는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내각 개각 한 달 만에 핵심 각료 두 명이 비리 혐의로 연이어 사임한데다, 아베 총리가 국가 공식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벚꽃 스캔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 간판정책을 두고 10년만에 현직 의원이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아베 내각과 여당의 위기감도 높은 상황이다. 

한 각료 경험자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아키모토 체포는 큰일"이라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포스트 아베'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이날 TBS의 CS녹화방송에서 "만일 뇌물 수수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일본 야권은 아베 내각을 향한 비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은 26일 정부 측으로부터 사건 관련 설명을 듣는 합동 청취조사를 열었다. 신문은 "(합동 청취조사는) '벚꽃 스캔들' 이나 영어 민간시험 문제에서 정부를 압박했던 수단"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진상규명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라 전했다.

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일엔 IR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본부를 만든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카지노 그 자체의 정당성이 근본에서 흔들리는 문제"라며 "내년 이후에도 확실하게 (추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IR관련법을 심의했던 내각위원회에서 국회 폐회기간 중 심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스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과 26일 회담을 갖고 폐회기간 중 심사를 요구했다. 모리야마 위원장은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1월 8일 내각심위원회에서 비공개 이사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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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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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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