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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자방담] 조국 논란으로 갈라진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책임은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5:57

"청와대-검찰 갈등 넘어 정권 보위·퇴위의 이념 갈등 비화"
"전 정권 탄핵 후 갈등 심화가 원인, 문 정부는 통합에 실패"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년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당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는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 두 진영으로 갈라져 극명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높은 기대감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상처를 입은 것이죠.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검찰의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를 두 개의 이념으로 가를 정도로 확전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할까요. 연말을 맞아 뉴스핌 청와대외교안보팀 기자들이 조국 사태와 문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방담 참여 = 채송무 팀장,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수영 : 중고등학생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분이 정치개혁의 상징이면서, 학벌이나 연줄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동력이 촛불에 있는데 조국 사태로 촛불 정신이 상실된 느낌이에요.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이전 노무현 정권에 비해 답답하다는 거네.

▲고운 : 수영이가 말한 측면에서 대중의 인기를 끈 게 조국 전 장관이죠. 사회의 불합리한 면에 대해 비판도 많이 하고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도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녀 문제도, 노 전 대통령은 고졸이었지만 성공했다면 조 전 장관은 합법과 비합법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학벌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는 모습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송무 : 도덕적인 면이 좀 깨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그 당시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해명이 많았던 것 같아.

▲고운 : 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모든 사안에서 더 심하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국민 분노를 사고 탄핵됐죠. 왜 비교대상을 박 전 대통령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송무 : 조국 사태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 촛불 정부라고 강조했는데 도덕적 문제에서 흔들리니 신뢰감이 상실됐어. 지금 커진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나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니 문제가 더 커진 것이고.

▲고운 : 문재인 정부 최대 버팀목이 도덕성인데.

▲송무 : 제일 큰 게 딸 문제였던 거지. 촛불정부는 나를 대변해야 하는데 이들이 알고 보니 기득권이네, 우리편은 아니었네라는 느낌. 빨리 손절했어야 해.

▲고운 : 손절을 안하니 오해 받은 사람이 많죠.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가 됐죠. 이 검찰개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을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송무 : 검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야. 이제는 우리나라 권력 중 가장 강한 게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과 검찰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윤석열 총장도 의도를 갖고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임명된 이후부턴 윤 총장이 대통령을 흔들 수도 있게 되잖아. 우리나라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거야.

▲민호 : 그래도 청와대가 너무 조국 방어에 급급했단 생각은 해요.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수만 명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목소리를 고려했나 싶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끊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왜 조국에 대해 불편하게만 얘기하느냐'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송무 : 이렇게 국민이 갈라진 적이 있었나 싶네.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집회가 컸는데 명분은 있었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세월호 때도 보수층에서 집회를 폄하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한 감정은 있었지. 그런데 이번 상황은 마치 정권 보위 대 퇴위 투쟁이 된 것 같아.

▲민호 : 맞아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조국이어야만 되는지, 조 전 장관이 왜 개혁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송무 : 그 지점이 문제였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하면서 왜 조 전 장관이 필요한 인물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흔든다고 생각하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양쪽의 권력싸움이 된 것 같아.

▲민호 :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송무 : 검찰 쪽에서 나오는 수사나 보도들이 아프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청와대가 세련되지 못하게 반응한 것 같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송무 : 청와대의 생각처럼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검찰은 정말 큰 세력인건 사실이야. 윤 총장 임명할 때도 '양날의 검'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기자들이 많이 했어.

▲민호 : 임명장을 줄 때도 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하라"고 하셨죠.

▲수영 : 이 부분은 좀 묻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찌르고 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건강한 것 아닐까요.

▲송무 :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건강한 것이라고 보는 거지?

▲수영 : 청와대 대처가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죠.

▲송무 : 검찰이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권이 흔들리잖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 봐.

▲고운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여론 플레이 하는거죠.

▲민호 : 그런데 기자들은 청와대랑 소통 잘되고 있나요?

▲송무 : 이명박 정부 땐 그래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많이 했어. 박근혜 정부 땐 별로 안했고. 그런데 소통이 뭐라고 생각해?

▲민호 :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고,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일방향적인 게 아닌 일정정도 반영이 되고.

▲고운 : 그런데 그 상대방이 없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과의 대화 때도 봐요. 하루 지나니 출연자 중에 팬클럽 사람도 있고. 소통을 표방하며 사실은 우리편 챙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죠.

▲송무 : 의도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

▲민호 : 전 정권 때도 편가르기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탄핵됐죠.

▲송무 : 탄핵의 상처가 분명히 있어.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갈등 속에서 등장했는데, 그러면 수준 높게 통합해야 하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부족했지.

▲고운 :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민호 : 보수 진보 통합은 미국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하긴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실망이 크죠. '문 대통령이라면' 식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죠.

▲송무 : 어렵네. 미국은 엽관제잖아. 이기면 다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너무 국부로 보는 듯 해. 차라리 의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엽관제 식의 방안을 채택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권력의 문제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수영 : 아 그럼 개헌의 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튼 2020년에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송무 : 다음에 또 얘기해야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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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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