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연말 기자방담] 조국 논란으로 갈라진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책임은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5:57

"청와대-검찰 갈등 넘어 정권 보위·퇴위의 이념 갈등 비화"
"전 정권 탄핵 후 갈등 심화가 원인, 문 정부는 통합에 실패"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년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당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는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 두 진영으로 갈라져 극명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높은 기대감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상처를 입은 것이죠.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검찰의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를 두 개의 이념으로 가를 정도로 확전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할까요. 연말을 맞아 뉴스핌 청와대외교안보팀 기자들이 조국 사태와 문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방담 참여 = 채송무 팀장,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수영 : 중고등학생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분이 정치개혁의 상징이면서, 학벌이나 연줄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동력이 촛불에 있는데 조국 사태로 촛불 정신이 상실된 느낌이에요.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이전 노무현 정권에 비해 답답하다는 거네.

▲고운 : 수영이가 말한 측면에서 대중의 인기를 끈 게 조국 전 장관이죠. 사회의 불합리한 면에 대해 비판도 많이 하고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도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녀 문제도, 노 전 대통령은 고졸이었지만 성공했다면 조 전 장관은 합법과 비합법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학벌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는 모습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송무 : 도덕적인 면이 좀 깨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그 당시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해명이 많았던 것 같아.

▲고운 : 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모든 사안에서 더 심하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국민 분노를 사고 탄핵됐죠. 왜 비교대상을 박 전 대통령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송무 : 조국 사태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 촛불 정부라고 강조했는데 도덕적 문제에서 흔들리니 신뢰감이 상실됐어. 지금 커진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나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니 문제가 더 커진 것이고.

▲고운 : 문재인 정부 최대 버팀목이 도덕성인데.

▲송무 : 제일 큰 게 딸 문제였던 거지. 촛불정부는 나를 대변해야 하는데 이들이 알고 보니 기득권이네, 우리편은 아니었네라는 느낌. 빨리 손절했어야 해.

▲고운 : 손절을 안하니 오해 받은 사람이 많죠.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가 됐죠. 이 검찰개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을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송무 : 검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야. 이제는 우리나라 권력 중 가장 강한 게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과 검찰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윤석열 총장도 의도를 갖고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임명된 이후부턴 윤 총장이 대통령을 흔들 수도 있게 되잖아. 우리나라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거야.

▲민호 : 그래도 청와대가 너무 조국 방어에 급급했단 생각은 해요.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수만 명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목소리를 고려했나 싶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끊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왜 조국에 대해 불편하게만 얘기하느냐'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송무 : 이렇게 국민이 갈라진 적이 있었나 싶네.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집회가 컸는데 명분은 있었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세월호 때도 보수층에서 집회를 폄하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한 감정은 있었지. 그런데 이번 상황은 마치 정권 보위 대 퇴위 투쟁이 된 것 같아.

▲민호 : 맞아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조국이어야만 되는지, 조 전 장관이 왜 개혁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송무 : 그 지점이 문제였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하면서 왜 조 전 장관이 필요한 인물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흔든다고 생각하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양쪽의 권력싸움이 된 것 같아.

▲민호 :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송무 : 검찰 쪽에서 나오는 수사나 보도들이 아프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청와대가 세련되지 못하게 반응한 것 같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송무 : 청와대의 생각처럼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검찰은 정말 큰 세력인건 사실이야. 윤 총장 임명할 때도 '양날의 검'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기자들이 많이 했어.

▲민호 : 임명장을 줄 때도 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하라"고 하셨죠.

▲수영 : 이 부분은 좀 묻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찌르고 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건강한 것 아닐까요.

▲송무 :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건강한 것이라고 보는 거지?

▲수영 : 청와대 대처가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죠.

▲송무 : 검찰이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권이 흔들리잖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 봐.

▲고운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여론 플레이 하는거죠.

▲민호 : 그런데 기자들은 청와대랑 소통 잘되고 있나요?

▲송무 : 이명박 정부 땐 그래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많이 했어. 박근혜 정부 땐 별로 안했고. 그런데 소통이 뭐라고 생각해?

▲민호 :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고,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일방향적인 게 아닌 일정정도 반영이 되고.

▲고운 : 그런데 그 상대방이 없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과의 대화 때도 봐요. 하루 지나니 출연자 중에 팬클럽 사람도 있고. 소통을 표방하며 사실은 우리편 챙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죠.

▲송무 : 의도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

▲민호 : 전 정권 때도 편가르기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탄핵됐죠.

▲송무 : 탄핵의 상처가 분명히 있어.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갈등 속에서 등장했는데, 그러면 수준 높게 통합해야 하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부족했지.

▲고운 :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민호 : 보수 진보 통합은 미국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하긴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실망이 크죠. '문 대통령이라면' 식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죠.

▲송무 : 어렵네. 미국은 엽관제잖아. 이기면 다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너무 국부로 보는 듯 해. 차라리 의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엽관제 식의 방안을 채택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권력의 문제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수영 : 아 그럼 개헌의 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튼 2020년에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송무 : 다음에 또 얘기해야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