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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선거법 필리버스터 중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국당과 설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16

최인호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로 선거법 더 개정해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한국당 "왜 시비를 거냐" 고성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던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막혔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들이 지난 23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중인 가운데 네 번째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약 두 시간 가량 선거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던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던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돼 3년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왜 시비를 거냐"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4번째 타자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24 jellyfish@newspim.com

최 의원은 곧바로 "시비를 건 것이 아니다"라며 "언제 유통산업발전법이 한국당 때문에 통과 못했다고 했느냐"고 받아쳤고 이는 이내 더 큰 장내 소란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어디 한번 해볼까요?"라고 쏘아붙이자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반말로 "어디 한 번 해봐"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한 의원의 반말고성을 기점으로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서로 토론에 집중하라는 의미의 말들을 주고 받았다.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 의원에게 "토론 하세요, 토론"하면서 상황을 중재했다. 이후 최 의원은 현행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상정 이후 60일로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4번 타자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9시49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는 주호영 의원이었다. 그는 3시간 39분 동안 발언한 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겨줬다. 이후 권성동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오전 11시 19분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뒤이어 11시 19분께 단상에 올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다음번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비로소 지역주의가 타파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 토론'에 맞서 '찬성 토론'으로 맞불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에 이어 지상욱 바른미래당·전희경 한국당·기동민 민주당·이정미 정의당·박대출 한국당·홍익표 민주당·정유섭 한국당 의원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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