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시작 전부터 항의와 고성 오가…1시간 늦게 개의
'첫 안건' 회기결정부터 극한 대치…문 의장, 필리버스터 불허
의사일정 변경해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상정…"날강도" 항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현우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한 동안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33개 안건 처리에 나섰다.
본회의 안건과 회기를 두고 여당측과 자유한국당이 극심한 의견 대립을 빚으면서 이날 본회의는 시작 전부터 강한 항의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회의 도중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방식을 두고 한국당이 격렬히 항의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같은 대립으로 의사일정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문 의장은 결국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측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맞불 작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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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23일 본회의는 당초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개의된 시간은 한 시간 늦어진 오후 8시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안 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 예고하자 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문희상 의장실 앞을 가로막은 것.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한시간 가까이 문 의장실 앞에 가 "민생법안을 상정해달라",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라", "문 열어 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의장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한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 문 의장이 다른 문으로 빠져나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본회의는 개의됐다.
하지만 첫 안건부터 난항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임시회 소집일인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하는 안을 올렸다. 본회의가 열린 시점이 23일이므로 실질적인 본회의 기간을 3일로 쪼갠 것이다.
'30일 임시회'를 요구해오던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은 피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무제한 토론을 불허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157인 중 150인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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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이때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과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강한 항의에 나섰다.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 "불법 의장",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친 것.
이후 진행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서도 강한 항의는 이어졌다. 당초 한국당은 본회의 지연 작전차 상정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각 예산부수법안당 30여개씩의 수정안을 내 수정안 하나하나 표결에 부쳐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을 막기 위해 한국당보다 늦게 수정안을 제출해 먼저 표결에 들어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본회의에서는 가장 늦게 발의된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결국 한국당의 본회의 지연 전략도 무산된 셈이었다.
그렇게 예산 부수법안 두 개가 통과됐을 때 문희상 의장은 돌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번 본회의에서는 25개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는 안건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결국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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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예상치 못한 안건 변경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 반말을 해 가며 "자리에서 내려와라" "날강도"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판을 강하게 쏟아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한국당은 오후 9시 50분경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민주당도 '맞불 토론'을 예고했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