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우여곡절 끝 본회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아수라장 된 국회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22:54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22

본회의 시작 전부터 항의와 고성 오가…1시간 늦게 개의
'첫 안건' 회기결정부터 극한 대치…문 의장, 필리버스터 불허
의사일정 변경해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상정…"날강도" 항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현우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한 동안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33개 안건 처리에 나섰다.

본회의 안건과 회기를 두고 여당측과 자유한국당이 극심한 의견 대립을 빚으면서 이날 본회의는 시작 전부터 강한 항의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회의 도중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방식을 두고 한국당이 격렬히 항의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같은 대립으로 의사일정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문 의장은 결국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측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맞불 작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23일 본회의는 당초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개의된 시간은 한 시간 늦어진 오후 8시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안 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 예고하자 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문희상 의장실 앞을 가로막은 것.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한시간 가까이 문 의장실 앞에 가 "민생법안을 상정해달라",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라", "문 열어 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의장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한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 문 의장이 다른 문으로 빠져나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본회의는 개의됐다.

하지만 첫 안건부터 난항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임시회 소집일인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하는 안을 올렸다. 본회의가 열린 시점이 23일이므로 실질적인 본회의 기간을 3일로 쪼갠 것이다.

'30일 임시회'를 요구해오던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은 피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무제한 토론을 불허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157인 중 150인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이때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과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강한 항의에 나섰다.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 "불법 의장",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친 것.

이후 진행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서도 강한 항의는 이어졌다. 당초 한국당은 본회의 지연 작전차 상정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각 예산부수법안당 30여개씩의 수정안을 내 수정안 하나하나 표결에 부쳐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을 막기 위해 한국당보다 늦게 수정안을 제출해 먼저 표결에 들어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본회의에서는 가장 늦게 발의된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결국 한국당의 본회의 지연 전략도 무산된 셈이었다.

그렇게 예산 부수법안 두 개가 통과됐을 때 문희상 의장은 돌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번 본회의에서는 25개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는 안건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결국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예상치 못한 안건 변경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 반말을 해 가며 "자리에서 내려와라" "날강도"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판을 강하게 쏟아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한국당은 오후 9시 50분경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민주당도 '맞불 토론'을 예고했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