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재판부에 집단반발 검찰 "편파적" vs 변호인 "충격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3:57

검찰, 재판절차·소송지휘 이의제기 "전대미문의 재판하고 있다"
변호인, 재판절차 무시한 검찰 지적…"오늘 같은 재판 본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또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예단 등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력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검사들의 발언을 제지했다. 재판장이 "중립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에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포함해 8명이 변호인단은 7명이 총동원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검찰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재판부의 공판준비기일 조서 기재 누락을 문제삼았다. 또 "재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4차 공판준비기일 전에 재판부의 예단과 조서 기재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의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진술기회를 달라며 거듭 반발했고 재판부는 "이의를 기각한다"며 응수했다. 검찰은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판진행 방식과 소송지휘권을 문제삼았지만,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수십차례 "앉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처럼 "퇴정시킬수 있다"는 말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진행을 둘러싸고 검찰과 재판장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또 변호인과 비교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안듣고 변호인은 실물화상기를 띄우면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명백히 공문서에 대해 이의제기한 건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거듭 검찰을 제지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적절하지 않다. 재판이 이례적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검찰이 입증계획에 대한 주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계획을 확정해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이 법정에선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아울러 검찰은 앞선 3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사모펀드 재판 관련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 검사는 "재판부는 사모펀드의 경우 조범동만 심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을 걸로 보인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 심리대상이 방대한데도 재판장은 조범동만 신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한건지 자칫 법원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재판정의 공방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정경심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공판중심주의라고 말했는데 대전제는 재판정 소송지휘에 대해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기본적으로 발언권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30년 동안 재판하면서 오늘 같은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님이 소송지휘 관련해서 밝히는 걸 발언권 얻었지 저희 비판하려고 얻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한번도 본적없다? 저도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또 하나의 사법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