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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진행방식 두고 설전 벌이면서 사실상 '또' 공전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2: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2:37

서울중앙지법, 19일 정경심 공판준비기일…공방 오가며 사실상 '공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찰이 설전을 벌이면서 또 다시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과 추가 기소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두 사건은 병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서 재판부가 검찰의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면서 따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미리 제출한 재판부에 대한 항의성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초두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고 밝힌 뒤 재판 진행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진술할 기회가 있는데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 진행하는 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구두로 그 요지를 진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재판 진행 요건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까지 출석해 재판부에 항의를 이어갔다. 부장검사가 공판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고 부장검사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저희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시고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러지는지 모르겠다. 지난 공판기일 조서에 저희 의견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다 읽어봤다"며 "대체 앉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송 부장판사가 "(의견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검찰은 "방금 소송지휘하신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가 재차 "그 이의제기는 기각한다"고 맞받아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20분간 이어진 공방은 결국 공판조서에 '검찰이 항의했다'는 내용을 남기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변호인이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법 수사 주장을 구술하는 방식을 두고도 다시 소란이 일었다.

검찰은 "검찰은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변호인은 실물 화상기에 의견서를 띄우는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제가 지금 법원조직법에 기재된 대로 재판에 지장을 주기 위해 소란을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변호인의 증거 의견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 이후 본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공소제기 이후 당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압수수색한 것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께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변호인이 언급하지도 않은 판례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여기에 변호인도 한마디 보태면서 설전은 계속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의 대전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충실이 따르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재판하면서 오늘 같은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이에 고 부장검사는 "변호사님은 저희 비판하려고 발언권을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저도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이렇게까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은 처음 봤다"고 받아쳤다.

결국 이날 재판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맞은 표창장 사건은 물론이고 추가기소된 사모펀드·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도 이렇다 할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소송지휘에 대해 많은 이의제기를 했고, 저희들로서도 재판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심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형사소송규칙이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고 한 건데 받아들여진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차회 기일에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에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처한 또 하나의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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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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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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