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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남도 최초 지방재정 우수사례 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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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지난 17일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는 6억 5000억원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전 심사하여 44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수사례 10건에 해당된 지자체만 참가할 수 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강진군만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해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강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지난 17일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으로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는 6억 5000억원이다.[사진=강진군] 2019.12.18 yb2580@newspim.com

강진군은 이번 평가에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민관협업을 통한 강진산단 100% 분양으로 세출절감'이란 주제로 지방재정 사례를 발표했다. 대회 심사위원들은 강진산단 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야 할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강진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6월 기준으로 4년간 분양률은 16%,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 공동이행 협약에 따라 미분양 토지 매입대금 334억원, 지연손해금 13억원(매월 1억원)이 발생해 군비로 전액 부담해야할 처지에 처해졌다.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조성된 강진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저조해서 지역의 큰 애물단지였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임기 내 강진산단 100% 분양'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지자체 장의 확고한 의지와, 일자리창출과 신설, 투지유치 유치 인원 증가,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 민간인에게는 포상금 지급이라는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민·관 총력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인 중심으로 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수상결과는 제도적 개선, 민·관 총력 협력체계 구축 등 '강진산단 100% 분양'을 위해 군민들이 힘을 한데 모아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애물단지였던 강진산단은 세출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거시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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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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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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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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