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5만6000명 허용…4년째 동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00

정부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주 52시간제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를 5만6000명으로 편성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동결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는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어업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해(쿼터 대비 약 150%) 올해 쿼터보다 5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단 실제 인력배정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를 감안해 올해 대비 500명이 감소한 3500명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0~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한다. 기존 업종(최대 20% 상향), 지역기준(최대 20% 상향)과 중복해 적용받으면 총 고용한도보다 최대 60%까지 외국인력을 늘릴 수 있다.  

또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또 내년부터는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요인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자료=고용부] 2019.12.18 jsh@newspim.com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한다. 건설업의 경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함께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해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간다. 

이 외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