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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세계로 포럼' 하반기 세미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KOTRA가 1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KOTRA 세계로 포럼' 하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로 포럼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을 모색하고 무역투자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리보는 2020 글로벌 통상·비즈니스 트렌드'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 수출규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세계 교역환경을 반영해 기업, 학계, 정부기관에서 주요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연사들은 미국·중국·아세안 등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선언, 4차산업혁명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해외 권역별 기회요인, 진출전략, 정책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석우 포럼회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KOTRA 세계로 포럼' 하반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KOTRA] 2019.12.16 jsh@newspim.com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미·중 통상분쟁 구조와 근간을 고려할 때 최근 타결된 양국 합의가 추후에도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특히 미국 대선 과정에서 통상 마찰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통상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교역질서에 우리 기업이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태식 KOTRA 시장정보팀 과장은 '주요 권역별 시장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 진출방안'을 발표했다. 한 과장은 "글로벌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숨어있는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며 "급변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해외 비즈니스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준규 KOTRA 시장정보팀장이 세계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비즈니스 현장사례를 발표하고 내년 트렌드를 소개했다. 김 팀장은 2020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로 ▲뉴 모빌리티 ▲웹시티 ▲맘코노미 ▲모바일 닥터 ▲B급의 재발견 ▲그린 다이닝 ▲자연의 재발견 ▲쉐어 투게더 ▲GWP(Great Work Place) ▲스마트 소셜라이징 ▲스마트 리사이클링 ▲스마트 실버 등 12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KOTRA 사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홍석우 포럼회장은 "미·중과 통상관계를 한 차원 높이면서 주요 신흥국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계, 정부, 기관이 힘을 모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자"고 강조했다.

김종춘 KOTRA 부사장은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전파해나가겠다"며 "글로벌밸류체인 재편과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라 신규 파트너 및 대체시장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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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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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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