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화성 8차 사건 지휘한 검사 조사는?"…검찰 칼자루에 경찰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시 사건 담당한 검사 조사 불가피
"만만한 경찰만 집중 수사할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의 과오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지휘했던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와 당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11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 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11 4611c@newspim.com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규명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며 자백하면서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실수사 또는 강압수사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당시 수사는 경찰만 담당한 것이 아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까지 받아낸 검사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수사 주체이자 대상인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화성 8차 사건의 경우 전문용어로 '사법 오류'라고 칭하는데 여기에는 경찰관, 검사, 변호사, 판사까지 문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가장 만만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하고 조사할 수는 있지만, 경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 강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로서는 본보기를 보여줄 좋은 기회여서 경찰에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화성 8차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 사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지휘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이나 수사권조정 국면 등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담당 검사보다는 경찰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경찰에 대한 '흠집내기', '망신주기'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시기부터 의구심이 든다"며 "수사권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경찰의 신뢰성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맞다"며 "다만 그 수사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건 관계기관 모두에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검찰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경찰에 대한 문제만 집중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