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제를 마련하려고 '2기 인구정책TF'를 꾸린다. 정부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집중 토론을 거쳐서 인구정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는 목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미래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구문제 대응 방안 마련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제1기 인구정책TF를 출범시켰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결과가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저출산 심화로 인구 정점 시기가 당초 추계보다 3년 빠른 2029년부터 시작된다고 예측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정부는 각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1기 인구정책TF를 서둘러 꾸렸다. 1기 인구정책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전략 및 20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해산했다.
김용범 1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TF를 출범시켜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와 1기 TF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과제를 확정해 향후 약 5개월 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저출산 정책 재검토 △사회적 공론화 유도 △여성·은퇴 예정 고령층 지원 사업 마련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치 △지역별 주거안정 정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 이태석 KDI 공공정책부장,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김영란 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 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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