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방위비 협상 연내 '1차 결론' 가능성…올려주되 상응조치 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07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12월07일 09:27

"한미, 연내 타결 의지 변함없어…정상 간 소통 가능성도"
"핵연료 재처리 권한·미사일 사거리 제한 등 협의할 기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 마지막 달인 이달 중 '1차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의 1조 389억원에서 50~100%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되 이번 일을 한미원자력협정과 미사일지침 개정 등 상응조치를 얻어낼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연말 협상 속도 높여…"미국도 50억달러론 어렵다는 점 알아"

지난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협상팀과 11차 SMA 4차 회의를 진행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떤 분야에 대해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의 발언에서 이번 4차 회의가 미 측이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마친 3차 회의(11월 18~19일)보다 진척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미는 분담금을 둘러싼 큰 입장차에도 연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은 거듭 밝혀오고 있다. 현행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지난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이례적으로 연내타결을 언급한 만큼 12월 중 1차 결론이 날 것 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가능성도 있고 최대한 타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막판에 우리 정부가 연장했을 때처럼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도 기존에 알려진 50억달러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통상 한 달에 한번 개최하던 SMA 회의 주기를 이달 들어 자주 개최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4차 회의는 3차 회의 2주 만에 열렸고, 이달 중 5차 회의도 예정됐다.

5차 회의의 최대 관건은 '50억달러'에서 나아가 한미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다. 그간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강조해온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 추이 [자료=국방부, e-나라지표]

◆ 거래 중시하는 트럼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박 교수는 "50% 인상이면 정말 선방이지만 2배 인상까지 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지노선을 밝히는 방법도 있다"며 "미국이 언급한 50억달러에서 주한미군 인건비를 빼면 20억달러인데 이 정도면 미국 내 여론을 '5배 인상 요구는 트럼프의 잘못'이라는 분위기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SMA 협상은 총액만큼이나 이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한미 입장차가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해를 넘겨서야 나올 것이란 의견은 여전히 우세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현행 SMA 협정은 타협점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액수 조정을 했다면 지금은 미국이 너무 센 돈을 요구하고 항목에 대한 의견도 달라 우리가 맞대응하기도 어렵다"며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더블', '트리플' 인상을 선호할텐데 우리는 50% 인상이면 좋고 더 오른다면 미국으로부터 그 값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그는 분담금 인상 상응조치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확장억제의 확실한 보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사안은 비확산을 추구하는 미 국무부의 강경 기조로 그동안 본격적인 한미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박 교수도 "2021년이면 한국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포화되는데 우리는 재처리 권한이 없어 원자력 협정 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재처리 권한이 있다"며 "확장억제를 제도화해서 핵우산 결정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