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끝내 무산…문희상 "9·10일 본회의 열겠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6:58

나경원 불참 속 끝내 무산
9·10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규희 기자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가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내인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후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상 자리를 주재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리가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19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입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해 온 한국당은 이번 임명에 반발하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해 향후 정국은 급격히 경색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19.04.19 yooksa@newspim.com

이날 회동 직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오늘 소집했다"며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건 민생법안들을 풀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당시 올라온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예산안도 함께 처리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이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논의도) 상당히 밀도있게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의장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했다"며 "그간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온 만큼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며 "그래서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아울러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9일과 10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당 측은 이날의 회동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