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압수수색에 포렌식은 참관뿐…"검찰 실익 챙기는데, 경찰은 병풍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경찰에 공유 안 해...영장도 반려
전문가 "검찰이 경찰 병풍처럼 세우고 있어" 지적
경찰, 이르면 오늘 중으로 영장 재신청...가능성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파견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고(故) A씨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뜨겁다.

검찰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으로 체면을 구긴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서도 사실상 병풍 역할에 그치면서 검찰의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의 이례적 압수수색에 면죄부를 쥐어줬지만, 결국 실익은 검찰만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6일 현재 숨진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A씨 사망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겠다"며 서초서를 압수수색, A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포렌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대검찰청 포렌식 센터에 맡기며 경찰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 즉각 검찰에 포렌식 과정 참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경찰의 참관을 허용했다. 다만 검찰은 포렌식 분석 결과는 경찰과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경찰은 포렌식 외에 A씨 휴대전화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르면 이날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검찰 수사의 '구색맞추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데다 경찰이 포렌식 결과조차 공유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로서는 자칫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뻔했으나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면서 이런 비판은 다소 비껴간 상황이다. 동시에 논란의 핵심인 포렌식 결과는 경찰에 공유하지 않는 나름의 실익도 챙겼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A씨 변사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존심을 구긴 데 이어 포렌식 결과도 공유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A씨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검찰에서 거부되면서 사실상 얻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이 실질적인 협업, 협조가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참관을 허용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반려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병풍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문제 역시 검찰이 수사의 중심이고 경찰은 보조적 역할에 머문다는 일종의 관행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찰은 피압수자로서 참여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이 이를 참관으로 제한하는 등 의도적으로 권한을 폄훼하고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 함께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백 전 비서관 밑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2월 서울동부지검에 복귀했다. A씨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사진
대전 허태정 51.4% 이장우 37.0%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를 14.4%p(포인트)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전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22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 허태정 51.4% vs 이장우 37.0%...오차범위 밖 14.4%p 대전시장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허 후보는 51.4%로 과반을 넘었다. 이 후보 37.0%, 강희린 개혁신당 후보 2.5% 순이다. '없음' 응답자는 3.8%, '잘 모름'은 5.4%로 유보층은 9.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허 후보가 이 후보를 5개 선거구에서 모두 앞섰다. 동구 허 후보 57.3%·이 후보 33.4%, 중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4.3%, 서구 허 후보 48.2%·이 후보 37.6%, 유성구 허 후보 44.8%·이 후보 42.0%, 대덕구 허 후보 57.8%·이 후보 32.9%다. 연령별로는 70살 이상을 뺀 모든 연령대에서 허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특히 허 후보는 40대·50대·60대에서 큰 격차로 이 후보를 앞섰다. 18~29살 허 후보 45.7%·이 후보 31.8%, 30대 허 후보 42.9%·이 후보 40.1%, 40대 허 후보  58.0%·이 후보 28.6%, 50대 허 후보 63.6%·이 후보 32.0%, 60대 허 후보 52.5%·이 후보 43.5%, 70살 이상 허 후보 42.5%·이 후보 48.6%였다. 성별로는 남성 허 후보 48.4%·이 후보 40.7%, 여성 허 후보 54.4%·이 후보 33.3%로 모두 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허 후보 89.3%·이 후보 5.5%, 국민의힘 지지층 허 후보 6.5%이 후보  90.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허 후보 58.9%·이 후보 21.8%, 진보당 지지층 허 후보 50.6%·이 후보 30.0%, 개혁신당 지지층 허 후보 30.2%·이 후보 28.3%, 강 후보 28.4%였다. 적극 투표층은 허 후보 58.2%로 이 후보 36.7%를 크게 앞질렀다. ◆ 지방선거 '투표할 것' 85.9%... 적극 투표층 67.2%로 선거 '고관여 양상' 이번 지방선거 투표 의향과 관련해 대전시민 85.9%가 '투표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투표' 67.2%, '가급적 투표' 18.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3.7%,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9.6%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구 83.5%, 중구 82.8%, 서구 88.3%, 유성구 84.5%, 대덕구 90.0%였다.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살 이상은 91.6%, 50대 90.4%, 40대 89.5% 순이었다. 30대 79.3%, 18~29살 69.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2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