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황교안 "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 한국경제 펀더멘털 무너졌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4: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4:15

6일 서울대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 특강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 직면해 있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를 찾아 대한민국 경제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한국당에서 제시한 민부론(民富論)이 대안이라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특히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기업·친노조' 정책이라고 규정,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에 참석,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자리에서 "경제는 꿈을 이루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언급,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06 jellyfish@newspim.com

황 대표는 특히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경제는 대한민국 젊은이들 즉 미래세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걱정이 많다"며 "말하는 사람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국 언론사인 파이낸셜타임즈(FT)는 우리 경제가 반세기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평가했다"며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에는 2.6%라고 전망했지만 최근에는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전망치를 내렸고,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창출하면 기업도 투자할 것이라는 이론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지난 2년 반 사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졌다"며 "소득을 늘려줄 대상이 기업인데 기업이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영업 수익이 5~6% 정도인데 지난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29.1%를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급격한 임금 인상을 못 버틴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을 전환할 방법으로 황 대표는 민부론을 제시했다. 그는 "민부론은 개인이 잘 사는 경제정책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구축하며 맞춤형 생산적 복지를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쓰고 없어지는 복지 말고,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 아래 자유로운 개인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2.06 jellyfish@newspim.com

황 대표는 강연을 마치면서 대한민국은 '성공의 DNA를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최빈국에서 단기간 내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성공을 이룬 나라는 없다. 힘을 합치면 2030년까지 세계 5위 국가인 G5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G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미국과 견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지금의 경제성장 기조를 잘 유지하면 2050년에는 G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대표는 이후 강연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50분 정도 진행했다.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황 대표는 "청년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