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차별화 실패 제로페이, 서울시는 '지역화폐' 연계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1:06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1:06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진
제로페이 가맹점 연계, 소상공인 지원
소비자 혜택 없어, 차별화 실패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하지만 소득공제 하향조정(40→30%) 등 이미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제공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향후 전망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해 각 자치구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제로페이 기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입 및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20 pangbin@newspim.com

지역사랑상품권은 관려 조례안과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현재 목표로 하는 발행규모는 2000억원이며 할인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다. 할인율은 고정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상시로 결정한다. 발행주체인 자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발행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차별화에 실패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후속 대책이다.

당초 서울시는 소득공제 40%를 내세워 제로페이 사용을 권장했지만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0%로 하향조정됐다. 이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공제율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번거로운 결제과정을 감수하면서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제로페이는 올해 8월까지 누적 결제액 1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결제시장 규모 119조1120억원 대비 0.01%에 불과한 수치다. 전국 가맹점이 30만개를 넘어서며 9~10월 결제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누적 규모는 490억원에 그쳤다.

제로페이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인프라를 갖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 차별화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서울시가 유일하게 강조했던 소득공제 40% 마저 국회에 발목이 잡히며 최종 무산됐다.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화폐 연계로 해법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측은 "제로페이 기반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가맹점 모집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부정유통 단속도 용이하다"며 "또한 초기 개발비용이 없고 운영비도 상품권 판매액의 1.5%로 저렴하다. 가맹점 수수료를 당연히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역화폐 연계가 제로페이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로페이 가맹점 중에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 직영점을 제외하기 때문에 사용범위가 크게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규모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도 보이지 않아 활성화 해법은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김장비용이 전통시장은 25만1400원, 대형마트는 31만4691원으로 4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정부는 이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배달과 포인트적립, 각종 할인이 가능한 대형마트 특성을 감안하면 전통시장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가격 못지 않은 서비스 품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는 제로페이 연계 지역화폐를 들고 굳이 지역 소규모 매장을 찾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