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는 내년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예산을 87% 늘려 6500억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또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인 5320㎒ 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5G+(5G플러스) 전략'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5G+ 전략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2.05 pangbin@newspim.com

또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 '5G 무역보험 지원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5G 수출금융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무보를 중심으로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全) 가치사슬에 걸쳐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를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제도·시스템 혁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자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5G+전략 산업에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한다.

정부는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 다만 공급 폭과 공급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5.9㎓ 대역 자율주행차 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드론 장거리 제어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하며,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 생체 정보 측정 레이더 주파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 이하 중·저 대역 주파수에서는 2026년까지 총 640㎒의 5G 주파수를 확보하고, 3.5㎓ 대역에서는 2021년까지 총 320㎒ 폭의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24㎓ 이상 고대역 주파수에서는 2021년 1천400㎒폭을, 2026년까지 600㎒폭을 확보해 총 2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차량용 주파수, C-V2X와 웨이브가 경쟁 중이라며 C-V2X 조기 안정을 위해 주파수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 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5G+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가 5G 초기 성과를 지속하고,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을 통한 5G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5G 정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테스트베드를 2.4배 확해여 민간의 5G 기반 신산업 발굴과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포함 모든 공공기관은 5G 관련 사업을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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