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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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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왕이 中 외교부장과 접견…사드 보복 해제 논의 주목
北인민군 총참모장 "미국이 무력 사용하면 우리도 신속 상응행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주요 조간의 1면을 장식한 기사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의 첫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라는 사실을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의혹 공방에 불을 지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조간을 보면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병기' 숨긴 靑…하명수사 논란 증폭>(머니투데이), <송병기, 김기현 밑에서 국장… 송철호 캠프로 옮겨 승승장구>(조선일보), <김기현 제보 편집한 靑행정관, 김경수 친구로 검찰 수사관 출신>(조선일보) 등의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불길이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쉽게 사그러들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지요.

어제 청와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청와대에서 김기현 전 시장 수사에 대한 최초 문건에 대해 "경찰 및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A행정관이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요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구요. 청와대는 제보자에 대해 "정당인 등이 아닌 공무원 출신"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공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시장 문제의 첫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해명이 다소 궁색해진 겁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송철호 시장 측근의 제보를 받고 이를 경찰에 이첩한 것이 된 겁니다.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점에서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YTN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제보를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물어와서 설명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설명이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방위비 2조까지 인상 불가피...대신 원자력협정 개정 받아내야"/뉴스핌
한‧미 양국이 2020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한국은 반대급부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대통령, 오늘 왕이 中 외교부장과 접견…사드 보복 해제 논의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해 한중 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한한령(限韓令, 한류 규제 명령) 해제 등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北인민군 총참모장 "미국이 무력 사용하면 우리도 신속 상응행동"/뉴스핌
북한은 4일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그 어떤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임의의 수준에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병기' 숨긴 靑…하명수사 논란 증폭/머니투데이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점을 숨기면서 논란 증폭을 자초했다.

靑 직접 겨눈 윤석열… 검찰 "職 걸겠다는 의미"/조선일보
4일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 수색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압수 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자 별말 없이 이를 허락했다고 한다. "각별히 보안을 지켜 압수 수색을 하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집중 공격하는 가운데 정면 승부를 택한 것이다

송병기, 김기현 밑에서 국장… 송철호 캠프로 옮겨 승승장구/조선일보
청와대에 따르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최초 제보한 것은 2017년 10월이다. 김기현 전 시장 측은 4일 본지 통화에서 "경찰 압수 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 진술자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라고 적시돼 있었다"며 "송 부시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압수 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송 부시장이 제기한 비리 의혹은 검찰에서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제보 편집한 靑행정관, 김경수 친구로 검찰 수사관 출신/조선일보
청와대가 4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최초 제보를 받아 요약·편집했다고 밝힌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고교 동문인 문모 행정관(전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행정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주로 부산 지역 검찰청에서 일했었다. 2000년대 후반 서울로 올라와 주로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등에서 정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철 靑비서관, 숨진 별동대원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 집요하게 요구"/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친문(親文)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백원우 별동대' 출신으로 검찰 출두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을 상대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고 말했다.

[단독]숨진 수사관 동료들 "靑서 전화 자주 온다며 힘들어해"/동아일보
유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소속이던 검찰 수사관 A 씨(48)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주변 동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털어놨다고 한다. B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전화를 자주 건다. 부담된다"는 말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靑, 제보자 신원 알고도 공개 안해 논란/동아일보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첩보문건 작성자는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과 무관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첩보 제보자와는 민정수석실에 파견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주한미군 철수 엄포? 트럼프 맘 먹으면 못 막는다/중앙일보
트럼프 행정부가 굳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지 않아도 사실상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한미군 내 순환배치 부대다. 미 육군은 9개월마다 새로운 기갑여단 전투단을 미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낸다. 지난해 6월 제1기병사단 예하 제3기갑여단 전투단 4500명이 한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는 예상 시점이 내년 3월께인데 이때가 제3기갑여단의 교대 시점이다. 교대 병력의 선정을 미루거나 출발을 늦추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감축 상태가 돼버린다.

[단독] 청와대,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한겨레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사나흘 사이 김진표 총리 후보자 카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애초 김 의원을 총리 우선순위로 두고 거의 굳히는 상태였지만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김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임명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한국당 원내대표 레이스 점화...독주 없이 다자구도 / 뉴스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의 뜻을 접으면서 한국당은 이번주 중 원내대표 경선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선거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0일 전에 치른다는 방침이다. 4일 기준 지금까지 유기준 의원(4선, 부산 서·동구), 강석호 의원(3선,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칼 빼든 與, 공정수사촉구특위 첫 회의…윤석열 겨눈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특위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별건 수사·반인권적 수사 등을 지적하는 한편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촉구할 예정이다.

與, 한국당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최종안 마련에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 나머지 야당들과만 협의해서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단독]한국당, '문재인 청와대 인사' 무더기 고발한다…곽상도 "靑 해명 황당"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5일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인사 20명가량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대상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나경원 불신임, 공관위원장 국민 추천…단식 뒤 달라진 황교안 / 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국민 추천' 카드를 던졌다. 공관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정하는 건 전례가 없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텐트'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공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주길 바란다"며 "공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선 공관위가 중요하고 좋은 위원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숨은 폭탄 '석패율제', 한국당 새 원내대표…선거법 개정안 '변수' / 한겨레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했던 정당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부딪치는 지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선거법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변칙에 또 당할라' 국회법 빈틈 찾는 민주당 / 한겨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허를 찔린 여당이 입법 봉쇄를 풀기 위해 국회법의 빈틈 찾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던 '쪼개기 임시회'도 국회법에 존재하는 빈틈 가운데 하나다.

나경원 교체에 "사실상 축출…'친황체제' 구축" 당내 불만 폭발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덮었다. 당내에선 사실상 황교안 대표에 의한 '축출'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친황 체제'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경원 리스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막바지 여야 협상 국면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재기 기회 놓치는 황교안의 '황당 리더십'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건 '쇄신' 드라이브가 '사당화' 논란 등에 휩싸이며 퇴색되는 모습이다. 주요 당직 인사에 친박·영남 임명 공식을 되풀이 했을 뿐더러,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처리 과정에서 비민주성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리더십이 다시 삐걱대면서 한국당이 재기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패싱'하자니 내년 총선 걱정…압박하며 기다리는 민주당 / 뉴스1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가 4일 본격 가동됐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각 정당의 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4+1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들어간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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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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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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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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